-
물먹인 소 도축방치/수의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도축장에 파견된 수의사가 우사관리를 소홀히해 물먹인 소를 도축토록 했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부소
-
「망원동수해」 주민승소/대법확정/서울시서 배상토록
84년9월의 서울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피해주민측 승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서울시는 한정자씨 등 망원동주민 5가구에 모두
-
강압 각서로 과세못해 72억원 부과 무효확정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자술서ㆍ각서 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
-
24년 끈 구로동 11만평 송사 현 주민 소유권 인정
◎「대리권」한 국가가 원소유자에 승소/불하받은 5천가구 재산권 행사/대법,사법사상 최장 분쟁 마무리 서울 구로2,3,4,6동 일부와 구로1공단 등 구로동일대 총 11만5천여평의 땅
-
“무면허 운전 사고당해도 보험금 못받는다”/대법,원심파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7일 시화산업(경기도 화성군 팔탄면)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운전행위와 직접 관계없이 사고가 난 경우라도
-
동의대생 상고 모두 기각/대법/25명 무기등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일어난 5ㆍ3 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창호피
-
교롱사고로 식물인간된 소년 정상인기준 배상 불가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 는 9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최준군 (13·대전산성동) 등 일가족 4명이 김진곤씨 (경북영일군동해면) 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
-
문익환목사 7년형 확정/대법원 검찰·피고측 상고 기각
◎밀입북사건 관련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밀입북사건의 문익환(72)·유원호(6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대로 각각 징
-
"공무원 임용전 부정 임용후에 징계 가능"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22일 전 인왕국교 교사 김창수씨(서울불광2동)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용전의 잘못이나 비리라 하더라도
-
국세청 투기판정/양도세중과 못해/대법원,상고기각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9일 최위식씨(부산시 남부민동)등 2명이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면 취
-
강도·절도는 다른범죄|대법원 검찰 보호감호청구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수피고인(39·무직)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 범죄로 볼수 없다
-
김현희 사형확정/대법,상고기각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28)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7일 김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
-
김현희 특사 건의키로/검찰/대법서 27일 사형 확정 예상
◎구속하면 계호에 어려움/시기는 내달 6일쯤 될듯/“KAL기 폭파 북한 지령… 역사의 증인되게” 검찰은 22일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28)이 27일로 예정된 상고심에서
-
김현희 피고인 27일 대법 선고
KAL858기 폭파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현희피고인(28)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이 27일 오후1시30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
"적법절차 안거친 토지수용 |공탁했더라도 위법"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개인소유 토지의 사용권 설정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공탁금만을 건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
변호인 접견 제한 못해/대법,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김경회서울검사장이 서경원의원에 대한 변호인접견허용여부와 관련해 낸 「변호인접견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
근로자 손배「오를 임금」기준으로 지급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호봉승급 등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예견될 경우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
-
불법 증·개축건물 공익 안해치면 강제철거 못해
대법원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5일 박정화씨(광주시학1동)가 광주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물이
-
“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
이재오 피고인 석방 대법원서 항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6일 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피고인(45)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피고인은 보석보증금 2백만원
-
“사회단체 요건 갖췄으면 등록신청 거부 못한다”/대법 판결
◎허가제 운영에 사실상 제동 건셈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 행정관청이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재성대법
-
현대자동차 엑셀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 판결
현대자동차의 「엑셀」이란 상표는 누구나 어느 상품에든지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4일 현대자동차가 특허청이 「엑셀」상표
-
"육체 노동자 55세 정년은 부당"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이회창 대법관) 는 26일 백현자씨(경북 김천시 지좌동888) 일가족 6명이 서준태씨(김천시 용두동 16)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우리
-
땅 소유주-명의 달라도|증여세 안 낼 수 있다
실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5일 김재훈씨(서울 후암동24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