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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 근로자/쟁의 참여할 수 있다/「제3자 개입」 해당 안돼
◎대법/“근로자 신분 그대로 유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하던 회사의 노동쟁의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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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수 면허취소/공익보다 손실크면 구제”
◎중대 신상웅교수 승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2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신상웅씨(5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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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퇴직금 산정/국내임금 기준해야/“특수비용…임금과 무관”
◎대법/국내 동등 직급ㆍ호봉 기준이 마땅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0일 전 한진해운 직원 김상옥씨가 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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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 세액·근거 안 밝힌 상속세 과세무효 대법원
납세의무자가 2명 이상일 때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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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사랑의 매」 논쟁 불 붙었다
30일 대법원이 학생체벌 사건의 여교사에게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체벌의 허용 한계를 둘러싸고「사랑의 매」논쟁이 뜨겁게 일고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체벌에 따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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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교사 유죄선고/“6주 상처는 징계범위 벗어나”
◎대법 “벌금 30만원” 원심확정 교사체벌의 한계와 범위 등을 둘러싸고 관심을 끌었던 여교사의 체벌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교사의 과실을 인정,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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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으로 아내가 투자증식 해당 재산은 공동소유”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김모씨(47ㆍ서울 대치동)가 이혼한 전 부인 윤모씨(44ㆍ서울 역삼2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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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 음화판결/『사방지』제작자 유죄/대법,원심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6일 영화 『사방지』의 선전포스터와 스틸사진을 극장앞에 게시,음화제조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인창영화대표 정준교피고인(45)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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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씨 보석/법정구속 두달만에 대법원 원심파기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된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장석피고인(39)이 16일 대법원의 보석결정으로 두달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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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장씨 상고 기각/징역7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2일 지난해 3월 유럽민협ㆍ재일한통련에 전민련회의 결과 등을 팩시밀리로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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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우유”과장광고/파르퇴르유업 패소/대법,상고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0일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낸 과대광고시정조치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파르퇴르유업측의 상고를 기각,원고패소판결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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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카디날」등록허용|대법원, 특허청 원심 깨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10일 (주)제일모직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카디날」 등록거절사건 상고심에서 『상표의 이름이 특정종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직책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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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대에 고가품 올려놨어도/신고서 안내면 자진신고 아니다
◎대법,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6일 정모씨(64ㆍ서울 반포동 신반포아파트)의 관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사파이어 등 고가품이 든 가방을 세관검사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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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구조요청 가능때 성립안돼/대법원
◎“여관서 위험느끼고도 끌려다니기만”/남자대학생에 3년 실형 선고한 원심파기 여관 등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미리 외부에 충분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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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뒤 화근된 정상차선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대법,공소기각한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트럭운전사 오병환피고인(35ㆍ전북 이리시 평화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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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없이 검찰직원 작성조서/유죄증거 안돼”
◎대법,검찰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전 강릉경찰서 묵호파출소소속 경찰관 김동주피고인(33ㆍ동해시 송정동)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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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그림」 홍성담피고 유죄 원심파기/대법원 “간첩죄 증거없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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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5년형 확정/대법,상고기각
평축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3)과 문규현신부(41)에 대한 상고가 기각돼 각각 징역5년,자격정지 5년씩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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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활동 관련 기소 도종환씨 벌금형확정-대법원
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31일 전교조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집 『접시꽃당신』저자 도종환 피고인(45·전 교사)의 상고를 기각, 벌금30만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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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ㆍ치료때 후유증 설명 안하면 의사는 손배 책임져야
◎“병원 형식적서약서 무효/불구된 환자에 4천여만원 지급하라”/대법원,「설명의무규정」 첫 판결 수술ㆍ치료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후유증ㆍ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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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자녀 대입특혜 위법/대법/서울대 탈락 상사원자녀 6명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해외근무회사원자녀 강병국군(서울 삼성동) 등 6명이 서울대를 상대로낸 특별전형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측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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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의원직 상실/밀입북 관련 7명 모두 상고 기각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서경원의원(53)이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이 자동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4일 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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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현장측정 못하면 추정처벌 사실상 불가능/대법원
◎불응후 출두한 30대에 무죄확정/“체질따라 달라”… 악용될 우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법적근거없이 음주운전단속 기준으로 삼아온 위드마크(WIDMARK) 계산법에 의해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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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사건 24일 대법서 선고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ㆍ추징금 3천5백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평민당 서경원의원(53)사건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