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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무·무장·지원등|모법상의 근거마련

    향군무장의 법적뒷밤침을위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보완을 서두르고있는 정부·여당은 27일 하오3시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개정안을심의, 정부· 여당안을 확

    중앙일보

    1968.02.27 00:00

  • 주민등록증

    지난번의 충격적인 「1·21」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간첩작전의 일원화방안을 비롯하여 향군무장화, 향토예비군 설치 등 일련의 대책에 곁들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제도화시킬 방침인 것으

    중앙일보

    1968.02.19 00:00

  • 어제·오늘 모두 28개소에|북괴「게릴라」아직 서울서출몰

    도주하는 「게릴라」 들은민가에 나타나 밥과 옷을요구하여 「게릴라」 를 쫓고있는 군·경합동수사대는민가에대한 「게릴라」 의출현을막고 민가의 피해를 없게하기위해 애쓰고있다. 지난 하룻동

    중앙일보

    1968.01.24 00:00

  • 향토방위법안 요지

    제1조(목적)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향토방위의무)

    중앙일보

    1967.12.05 00:00

  •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중앙일보

    1967.11.24 00:00

  •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67.11.23 00:00

  • 바테리 등 발견

    【문산=정천수·김건진·김석년기자】속보=경외선 열차 폭파사건을 수사중인 한·미 합동 수사반은 13일 밤 8시 사건 직전 김형달(23)군이 목격했다는 흰남방 「샤쓰」에 검은 양복을 입

    중앙일보

    1967.09.14 00:00

  • 일률성

    내무부는 「주민등록의 종합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연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뜬구름처럼 유랑하는 사람도 주민으

    중앙일보

    1967.09.11 00:00

  • 호적에 주거 이동기재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대폭 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요강」을 만들어 곧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행법은 ①호적과 관련성이 없고 주민의 신고에만 따르기 때문에 허위

    중앙일보

    1967.09.09 00:00

  • 선거 인구학

    아직 어느 나라의 선거법에도 「선거구인구학」이라는 제도는 없다. 「게르만다링」이니 「선거구기하학」은 있어도.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선거구가 이해의 분계선으로 재단되는

    중앙일보

    1967.06.05 00:00

  • 굳어가는 표의 향방 전국 131개 구의 대세

    시간 갈수록 기울어 ◇종로=표 싸움으로 맞선 50년 내의 친구 유진오 신민당 당수와 김성진 공화당 중앙위 의장의 대결은 시간이 갈수록 판세가 기우는 듯. 둘이 모두 정치인으로서

    중앙일보

    1967.06.01 00:00

  • 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중앙일보

    1967.02.21 00:00

  • 역광선

    주민은 등록제, 기자는 신고제, 학사도 등록제. 등록제 좋아하네. 점잖은 「소」감투에 흥분. 핏대 올리는 붉은 색이 아니라 황금색감투일터인데. 정부업체, 경영 엉망. 사장 『종업원

    중앙일보

    1965.12.14 00:00

  • 주민등록법 개정이 방첩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천인 무도한 무장간첩의 도량은 전국민의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북괴가 이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악한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있는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앙일보

    1965.10.28 00:00

  • 가두검색 강화·주민등록 개정

    정부는 26일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간첩침투 봉쇄·대책 강화 계획에 따른 시·도민증 제도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유숙

    중앙일보

    196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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