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인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협회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대폭 올리고 고 세율 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2만원은 돼야
전경련은 현재 8∼70%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4∼70%로 인하조정하고 누진단계도 현재의 16단계에서 20단계로 다단계 화하며 인적공제액을 인상, 5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의
-
물가, 실소득 잠식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납세부담이 몇 겹으로 가중되고 있다. 당국은 부가세실시로 물가가 오히려 내린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이 호주머니 사정으로 느끼는 현실은 별로 그
-
금리·배당 수준 국제 수준으로|김 재무
김용환 재무장관은 물가의 안정기조가 정착화 되는데 따라 금리와 배당수준을 국제수준 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전경련이 초청한 간담회에서 업계의 종합소득세율 인하요청에 대
-
대지 60평 건평 25평 이내 주택
1가구 다 주택도, 경기자극 위해 건설부는 올해 역점시책인 주택건축의 촉진을 위해 대지60평·건평25평 이내의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
"기본세율 10%로 낮추라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방안 강구토록"
국회는 2일 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열어 77년도 예산안과 관계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여 야 의원들은 정부가 낸 8개 세법안과 신민당의 4개 세법대
-
세제개혁안 어떻게 돼 가나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모두 18개-. 신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4개까지 합치면 모두 22개나 되며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규모조차 달라질 판이다. 신민당
-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늘려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9일 내년부터 실시될 세제개혁에서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항목을 넓혀 적금·보험 등 저축장려 적 공제 제를 확충하는 한편 종합소득세율도 일본이나 자유중국수준으로 인
-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
월55,000원까지 기본공제(5인 가족 기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17개 세법에 걸친 세제개혁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②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 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인장 ⑨석유류 ⑩국
-
증세 위주로 끝난 세제 손질
정부당국이 마련한 세제 개혁안을 종래의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고 그 세율을 인하하며, 영업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단순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신에
-
소득세율 내리고 영업 세율 높여
정부는 금년 세제 개혁에서 소득 세율을 내리는 대신 영업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직물류세·물품세 등은 부가가치세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74년 세제 개혁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OPEC 석유상 회의 15일 개막
【베이루트=외신종합】15일부터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열릴 제40차 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상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인하주장과 다른 산유국의 인상주장이 팽팽한 대
-
국세부가세 전면 폐지
세제개혁의 대체적인 윤곽이 밝혀졌다. 3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 세부담경감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세제개혁 작업에서는 지난 1월 이후 11차에 걸친 세제심의소위의
-
전환기 경제의 향방-올해에 펼쳐질 주요 방책
3차 5개년 계획(72년∼76년)을 앞둔 세제개혁은 내국세 및 관세부문에 다같이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다.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계층별 조세부담의 불공평과 고세율 구조에 따른 납세기
-
(484) 갑근세
무덥고 지루한 여름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뜰앞에 다가섰다. 더위와「바캉스」로 어수선했던 사무실도 아침저녁의 서늘함과 더불어 한결 안정되어 가는데「데스크」에서 분
-
개정세법 맹점 많다
「유솜」초청으로 내한한 전「네이산」고문단「멤버」「로버트·H·존슨」씨(세제전문가)는 우리정부가 금년부터 시행할 개정세법에 관한 평가를 정부에 보내왔다.「한국세제개혁에 관한 고찰」을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
면세점 6,000원
재무부는 선거공약에 의한 대 중세 경감 10대 방안의 실천계획으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우선 연내에 6천원으로 인상하고 종합소득세제를 6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
가장사채 색출의 득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사채문제는 가장 큰 두통거리의 하나다. 이것도 금융의 흐름에는 틀림없지만 이자가 가혹하게 비싸다는 것과 전근대적인 조직을 통한다는 점으로 해서 그 정상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