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생활 경제

일상생활엔 관청관계의 복잡한 일들이 많다. 심지어 집을 짓기 위해 「시멘트」를 사거나 세금을 내는 데까지 여러 서류를 내야한다. 이중 일부가 내년부터 바뀐다. 이들 항목별로 살펴보

(4)납세자의 소리-기업 측

76년 세제·세정의 최대과제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의 경기보조적 기능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고성장 속에 구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

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근로소득세 재조정해야"

19일 태완선 대한상의회장은 중산층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오지 않도록 근로소득세를 재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태 회장은 중산층의 보호육성이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주택 자금 3백억 방출

정부는 경기 자극책의 일환으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아울러 하반기에 주택 은행을 통해 3백억원의 주택 자금을 집중적으로 방출함 계획이다

성실보고 조합 미 가입업체 정밀 세무조사 실시

고재일 국세청장은 11일 79년 하반기 법인제세 조사는 성실보고 회원조합 가입업체를 적극 우대하고 불가입 업체나 불성실보고 업체는 장기 정밀 종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

증권시장의 활기

어음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금융기관 예금도 계속 담보상태에 있으나 증권시장만은 근자 계속 활기를 띠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초의 2백70에서 지난 10일 현재로는 3백26으

법인세·일부 소득세에 부과될 방위세 1월부터 소급적용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방위세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적용키로 돼 있었으나 일부 소득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

납세번호증 허위교부 등으로

영업세·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납세번호증의 허위교부나 타인명의 교부·업종위장·과세자료분산 등의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과세자료 양

이민 신청자 재산 추적조사 검토|보사부 은닉부동산·동산 등 밝혀내기 위해

보사부는 17일 해외이민신청자가 재산을 감추어 실제보다 적은 재산관계서류를 내어 위장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현행 이민재산서류심사제의 미비점을 사례별로 분석, 대통령 긴급조치

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

상속 부동산에 무거운 이중과세

상속부동산에 대해 고 율의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상속자는 이중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케 되었다. 개정소득세법의 발효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저 5%(

세무서별 자료교환소 설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명자료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지방청별 과세자료를 교환할 자료교환소를 설치할 계획.

국세청, 전산처리능력 확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제가 전면 실시되고 원천과세강화 등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처리능력을 5배 이상 늘리고 상반기 중에 「키·펀처」 등 전산요원 4백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중산층의 새해 세 부담

종래의 근로소득세법이 안고 있던 최대의 결함은 「인플레」 때문에 실질 소득은 별로 늘 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이 약간 늘어나기만 하면 여지없는 누진적인 고율 과세로 근로자들이 월급

(1)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봉급 생활자의 세금

16개 세법의 개폐가 1일 국회에서 확정되어 내년부터 실시된다. 13개 세금이 바뀌고 2개 세법이 신설되었으며 1개 세금이 폐지되었다. 새 세법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