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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윤석열·이재명 내전 중지가 진짜 정치다
이하경 대기자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인을 정죄(定罪)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더니 기독교도가 된 뒤에는 예전의 신앙들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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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의 검수완박 작심 비판 "18일 만에 졸속 집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형사소송법학회·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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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서 ‘직구 혼선’ 대응 고심…특검·의대 증원 논의도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 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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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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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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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벗자…김민석 "수사관 교체 신청"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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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추미애·최강욱의 반전
강주안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여한 없이 권력을 행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지지 않는다. 두 사람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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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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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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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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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돈 풀면 선거에 도움되지만…MZ이 다 갚아야 한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용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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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보 공청회 또 파행? 환경단체 "저지" 정부 "물리력 쓸수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물관리위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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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경찰 압수 수색에 "시민단체 탄압, 공안정국 시작" 주장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이 나면서 완전 개방한 4대강 금강 세종보의 최근 모습. 감사원은 지난 7월 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수사도 의뢰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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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4대강위원회 추천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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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또 발생한다면? “먹튀” 비판만 하다 놓친 것 ⑰ 유료 전용
“금융위원회는 주당 300원을 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가 직접 밝혔나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같고, 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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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교사가 교실 지켜야”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 단체가 추진하려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불법 집회”라며 반대했다. 지난 26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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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있는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표현 조심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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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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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왜 ‘자해’ 택했나…스스로 몸값 깎은 ‘이상한 협상’ ⑭ 유료 전용
그렇다면 ‘등’(等)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등’으로 하면 삼라만상이 다 걸리는데? 2003년 7월 15일 이른 아침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회의실. 재정경제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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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5번째 4대강 감사, 종전 감사 때 지적한 것과 배치돼"
지난 25일 금강 백제보의 수문을 통해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감사원이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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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서 연좌농성 야당에 “권력악용 최악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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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은 딱 한 줄만 흘렸다, 또 튀어나온 ‘DJ 비자금’ 의혹 ⑬ 유료 전용
론스타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또 다른 거액이 송금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큼지막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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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 국민은 말 된다 할 것”…이런 사람들이 4대강 해체 결정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2019년 2월 8일 회의 녹취록)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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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 국민, 말된다 할것"…文정부, 이러며 4대강 해체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의 모습.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와 결정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