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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공포와 광기의 결합, 검수완박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다음 중 화재를 당한 사람들의 본능적 반응이 아닌 것은? ①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 ②빛을 보고 몰려가는 지광(指光) 본능 ③위험해 보이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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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지도부, “꼼수 정치” 내부 비판 새겨듣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진성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의원 50명 반대”에도 검수완박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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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처리 막으려 생긴 안건조정위, 민주당 일방통행로 됐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회부하려 했다.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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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검수완박 역풍…민주당내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발판 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시도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당초 이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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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춰선 ‘검수완박’…이재명 측근도 “이건 민주주의 능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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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성의한 입법 재해"…‘입법 폭주’ 성토장된 변협 토론회
"통계를 보면 1년간 형사소송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숫자는 10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법을 대의명분만 앞세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던지는 처사는 무성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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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원조 이상민 "하다하다 위장탈당 별짓…국민만 골병" [단독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젠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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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받은 양향자 "檢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강행은 안돼"
양향자 의원. 오종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소신”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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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민형배 탈당은 통정허위로 무효" 짬짜미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검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놓고 ‘짬짜미’를 한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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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에 숨은 文의 침묵…"이철희, 당 소통 끊은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8일 안에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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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1004원 돈쭐, 양향자엔 18원"…'재명이네' 쏟아진 인증샷
민형배 의원. 오종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경파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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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민주당 대체 왜 저래요…170석 공룡의 광기는 재앙"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경파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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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국민 앞 설명이 안된다” 당내 브레이크에도 ‘검수완박’ 속도내는 민주당
‘검수완박’을 강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장파 박용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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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안되면 감옥 20명' 말에…양홍석 "나도 들었다, 까버릴까"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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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 제도,그동안 꼼수에만 활용돼왔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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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형배 탈당, 묘수 아닌 꼼수"…민주 내부 반발 터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이 21일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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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병석 의장에 "민형배 꼼수탈당, 강제 사보임 나서달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꼼수 탈당’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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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장검사 지휘부 총사퇴 건의…“위장탈당은 직권남용”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69명이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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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홍근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박의장에 요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홍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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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명의로 19일 등장한 문건.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사위 통과하려 민형배 탈당 꼼수 ━ 대법원은 “헌법에 부합 안해” 경고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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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까지, 거대 여당 검수완박 꼼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는 ‘꼼수 사·보임(辭補任)’을 썼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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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검수완박 주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9년 12월 3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당시 경찰청은 황운하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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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양향자 제거' 노렸다…민주 초유의 '위장탈당' 전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의 '위장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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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한 민형배 "오늘 갑자기 결정…검찰 정상화 힘 보탤 것"
민형배 의원. 오종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