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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 세무사찰 55명 4백33억 거둬
지난 한햇동안 5공 비리와 관련, 세무사찰을 받은 사람은 55명으로 이들이 추징 당한 세금은 모두 4백33억6천3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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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백23명 명단 밝혀
국세청은 22일 국회재무위의 감사에서 상습부동산투기업자로 조세범처벌법·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된 1백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6월 부동산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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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2백억어치발행
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차정일)는 28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2백억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해 40억여원상당의 세금을 포탈케한 세무자료상 연재웅씨(41·서울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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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수사 종결
범양상선 한상연 사장의 외화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백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채 한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조세법처벌법·여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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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오 의원 「정치자금법」 추가적용
서울지검 특수부 송주환 검사는 유가증권변조·행사혐의로 구속된 통일민주당 김용오 의원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렁)·조세법 처벌법위반 (탈세)혐의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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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범양사건」조사 결과발표 전문|
국세청은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외국 항행운임등 외화수입의 불법 해외유출에 의한 탈세정보와 이와 관련된 제보가 지난2월부터 계속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사를 진행하던중 공개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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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 계산서 2백억원 어치 팔아
서울시경은 28일 허위세금계산서 1백46장(총2백억 원)을 만들어 1억2천8백만 원을 받고 코오롱상사 등 1백 개 업체에 팔아온 하문석씨(53·서울 장안동 431)와 김석동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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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이정식씨 구속
검찰은 제주도 서귀포시 신시가지 예정지역인 서호동 요지와 남제주군 표선면 임야를 무더기로 사들여 물의를 빚은 전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 이정식씨(56)를 국세청 고발하루만인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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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계열 10개 법인 벌금형 등 선고
명성사건과 관련, 약식기소된 명성계열 10개 법인과 명성식품사장 윤우병씨(43) 등 모두 15명에게 검찰구형대로 벌금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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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자재 명목으로 합성수지 대량부정유출
대검중앙수사부 (부장 김두희대검검사)는 27일 수출용 원자재 명목으로 매입한 합성수지를 시중에 부정유출해 부가가치세등 1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동림산업대표 임기동씨 (46·서울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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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마마전기 대표 법정구속
서울형사지법 심명수판사는 2일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마마전기 대표이사 마길평피고인(41·서울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1동501호)를 법정 구속했다. 마피고인은 전기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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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불사건관련 대원각여주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6일 22만달러 밀반출사건과관련 조세법 처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던 이경자씨 (42·음식점대원각주인) 를특정범최 가중처벌법위반(탈세) 혐의로 추가구속하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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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양주 억대밀수 술팔며 10억원탈세
【부산=연합】세금을 포탈하기위해 10억원 상당의 각종 주류를 세무자료없이 전국 각지에 팔아온 주류판매 조직과 수억원 상당의 가짜 국산양주를 만들어 팔아온 조직등 2개 조직이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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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되팔아 10억원 탈세
서울지검성동지청 오진권검사는 13일 일괄분양받은 상가를 되팔고도 이를 신고치 않는 등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10억원을 탈세한 여명철씨(35·부동산업·서울서초동590 무지개「아파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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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회사·농협간부 등이 짜고 7억어치 위장 거래|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뇌물도 받아
【대구】대구지검특수부 윤종남검사는 7일 라면제조회사인 주식회사 농심과 농협간부 등이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7억여원을 위장거래해 7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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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15일 율산「그룹」 금융 부정대출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신선호 피고인(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외국환 관리법 위반·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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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백만원 이상 탈세범 공소시효 2년한정은 부당
연간 세금포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조세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2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있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의 시한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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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없이 철근 거래, 탈세
서울시경 수사과는 19일 일부 철근「메이커」들이 특정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식회사 부국건재 대표 이윤헌 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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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씨 구속 기소
서울지검 최환 검사는 23일 고려원양 사장 이학수씨(5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외환관리법·해상운수 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경영하는 고려원양·광명돗판·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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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에 공업용 인산
서울지검 현경대 검사는 15일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인산을 섞어 불량 약주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 온 서울 약주 합동제조 공장장 최시형 씨(60)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약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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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제조건으로 증차해 준 버스
서울시경은 17일 동서교통 (성남시∼을지로5가· 성남∼영등포구간) 대표 김원복씨(51), 상마운수 (신림동∼목동구간)대표권태원씨(47),서울여객 (영동∼서울역) 대표 정의화(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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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넣어 누룩
서울시경은 5일 고단위항생제를 넣어 누룩을 제조해 시중에 팔아온 김연항씨(47·서울마포구공덕동21)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남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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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일제 수사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 12일 시중전당포에서 전당물의 대부이율을 규정보다 2배 이상 받거나 저당기간에 따른 이율계산을 조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있다는 혐의를 잡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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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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