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고소·진정내용이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당한 행위면 배상청구 못해
『상대방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
서울지법 진해화학상대 배상청구한 어민들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윤관부장판사)는 『공해사건에서 원고는 자연과학적인 엄격한 인과관계를 규명할수 없더라도 최소한 소속을 넘어선 개연성만은 입증해야한다』고 판시, 김증만씨(
-
국내 입양의 권장
고아의 국내 입양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한다. 지금까지 고아들의 입양은 국내보다 오히려 입양 알선 기관을 통해 해외 쪽으로 더 활발히 추진되어 온 실정이나, 정부가 작년부터
-
"수의계약의 손실 막대"
국회는 13일 법사·내무·재무·경제과학·국방·문공·농수산·상공·보사 등 9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김재광 의원(신민)은 경제과학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는
-
경찰서끼리 사건이송 금지
대검찰청은 11일 최근 일선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없이 각종 사건을「피퐁」식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잦아 사건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경찰비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9명 불임시술 검토
보사부는 24일 충남 정심원(보령군 주포면 관창리)에 수용중인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12명에 대한 생태조직학적 실험결과 9명이 유전성으로 밝혀져 모자보건법에 따라 7월중으로 가족계
-
긴급조치 위반자 대법원 판결문 요지
상고이유 중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같은 제2호 및 같은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
화학공장 폐수로 김 양식장 폐허 빚진 어민 자살·도주
【마산】1백25명의 어민들이 정부 융자와 사채를 빌어 창원군 웅속면 용원리 앞바다에 마련한 김 양식장이 지난 70년부터 진해화학(제4비료)의 폐수 오염으로 망가져 버려 한창섭씨(5
-
'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
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
「카드뮴」화의 한국 상륙
중금속 공해 중에서도 가정 처참한 해독을 끼치는 카드뮴이 국내산 농산물에서 검출되고있어 드디어 카드뮴 화의 한국 상 륙을 실증했다. 카드뮴이 식물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가면 간장이나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
소극적인 일경…배후 추적 난관에
박 대통령 저격 사건 수사를 두고 한·일 양국의 수사 행로엔 큰 전제 요건이 가로 놓여있다. 이는 대통령 저격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의 수사 전개에 자칫하면 장벽으로 등장할지도 모를
-
위증등 즉각 고발 국가당사자 소송 개선방안을 논의
서울고검은 20일 대검회의실에서 고검관하 송무담당관 회의를 열고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소송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고검은 ①소송도중 위증 또는 허위감정으로
-
철도부지등 20억대 토지사기
경기도연천군전곡면전곡리내 노란자위땅 13만6천여평(싯가20억여원)이 6·25때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것을 틈타 교묘히 개인소유로 둔갑된 것이 뒤늦게 주민들의 진정으
-
원심 파기 기준의 법관인사
대법원은 법관별 원심파기건수와 이유를 보고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의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배 등 재판결과의 실체보다 소송절차의 하자를 발견 못하
-
법관별 원심파기 건수·이유보고|대법원지시 재판부별·법원별로도 조사
대법원은 전국지법 항소 부와 고등법원·대법원 민·형사재판부에 의해 하급심판결이 상소심(항소 및 상고)에서 깨어지는 경우 파기이유 및 파기건수를 대법원에 보고하라고 9일 전국법원에
-
(936)|조선변호사회(11)-변호사 정구창
조선인만의 「조선변호사협회」를 해체하고 일본인을 포함한 조선변호사협회를 새로 조직하자는 일본인 변호사들의 제의는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
-
약자는 뚫기 힘든 기업의 장벽|법원의 새로운 공해판결의 파장
대법원은 27일 공해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인과관계(손해사실)의 입증이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장 추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가 불법행위
-
미의「에너지」파동은 석유회사의 책모
미국의「에너지」위기는「메저」라고 불리는 거대국제석유회사의 책 모이며 연료 유나 「가솔린」부족에 편승, 석유제품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난이 미국 안에 비방
-
「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
"닉슨 초 위기"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확대 일로의 미 민주당사 도청의 배후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워터게이트」 사건은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확대 일로에 있지만 그 추악한 사건의 진상은 어지간히 드러났다. 백악관의 「닉슨」진영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
공명 선거의 풍향|이번만은 과연 타락 없는 선거를…
「선거 망국」이라는 말이 있었다. 부녀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사진은 그간의 선거 분위기를 상징했다. 수십억의 돈이 선거철에 비생산적으로 쓰여, 선거가 끝나면 그 지출을 메우느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N
![[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