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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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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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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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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엉뚱한 표적수사…되레 수사받을 처지 [공수처 언론사찰]
지난 5월 13일 중앙일보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공소 사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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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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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진욱 공수처의 ‘국기문란’
정효식 사회1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벌인 무차별적 휴대전화 통신자료(신원정보) 조회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중앙일보 역시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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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의혹 총공세…“윤석열, 대통령은커녕 통장도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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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사찰…이성윤 보도한 본지 기자등 10여명 통신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지 기자들을 비롯한 다수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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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압수한 조국 전 장관 하드디스크 돌려줘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PC)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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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수처 수사 사필귀정될 것"…감찰 결과는 공개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휘하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7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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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정사건 유출 문제"에 한동훈 “왜 니편내편 다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돼 문제”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 이에 한동훈(47‧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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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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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재청구…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아직도 못 집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핵심 혐의 사실인 고발장 작성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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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허위 기재’ 논란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강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영장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강행했다. 지난 5월 이성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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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취소당한 공수처…압수수색 때마다 잡음
지난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손대는 사건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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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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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의 자유 침해한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에게서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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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원인은 인력 부족”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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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 감찰 결과 무혐의 결론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을 감찰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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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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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전선 넓힌 공수처…열흘 만에 대검 추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검찰청을 열흘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판사 사찰 문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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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반격…“임은정 권한남용, 이성윤도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의 전방위 감찰 압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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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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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권 오·남용 도 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과 월성 원전 수사팀에 대해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보복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