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PC…조국 본인 입시비리 재판에 영향
조국 부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줄곧 주장해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27일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
-
'세미나女 조민' 끝내 안 통했다…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
정경심 오늘 운명의 날, 동양대 PC에 달렸다...대법원 판단은 [法ON]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
'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
‘징역 4년’ 정경심 대법원 선고, 오는 27일 나온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
'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
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
공수처 ‘고발사주’ 막히자 ‘판사문건’ 尹겨냥…野 “표적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의 무게 중심을 ‘고발 사주 의혹’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
-
秋, 이재명에 “‘조국은 불공정하다’ 낙인…인간 존엄 짓밟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
-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원인은 인력 부족”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
-
서울고검, 조국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 감찰 결과 무혐의 결론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을 감찰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
尹수사 전선 넓힌 공수처…열흘 만에 대검 추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검찰청을 열흘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판사 사찰 문건 의
-
‘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
[사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권 오·남용 도 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과 월성 원전 수사팀에 대해 잇따라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보복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과천
-
‘판사 사찰 문건’까지…‘대선 후보’ 尹 네 번째 입건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넉 달 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고발
-
"선거 지면 수사도 위태롭다"…피터지는 승자독식 '오겜 대선'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스1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68·연수원 14기)은 7일
-
서울고검 이어 법무부도 "조국 수사기록 요청" 감찰 검토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
이성윤 감찰 대상 된 조국 수사팀…한동훈 “치졸한 보복”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에만 집중됐다는 ‘편향수사’ 의혹에 대해서다.
-
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윤석열 '직진 인생' 61년 [윤석열의 인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산 결과 4
-
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
[강찬호의 시선] "썩어빠진 바보, 멍청이" 전직 총장들에게 이런 욕 들은 검찰
강찬호 논설위원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바보 멍청이에 수사 의지도 없습니다.” “봐줘도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정의감도 없습니까? 권력이 그리 무섭
-
"그땐 몰랐다, 조국 그렇게 셀 줄…" 윤석열 결정적 순간 셋 [조은산이 말한다]
■ 국민의힘 경선주자 4人의 3가지 결정적 순간들 「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논객 '조은산'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국민의
-
'尹고발사주' 의혹 뭐길래…김대업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밟나 [뉴스원샷]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수사가 대선을 삼킬 기세입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대선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