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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상-최수웅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방은 비행청소년 등 37명의 소년사범을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낸 수원 지역의 숨은 일꾼. 성진금속을 운영하며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의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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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윤형진씨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창안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케 하는데 기여한 「소년선도의 아버지」. 51년부터 광주 애육원장으로 지금까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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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청소년에 “새삶의빛”/보호선도대상 받은 「사랑의 일꾼」오주언씨
◎11년간 발로뛰며 「음지」 보살펴/소년가장 등 2백97명 장학금/부산지검 선도위원… “남 도울때 가장 기뻐” 11년을 한결같이 불우·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들에게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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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8국 채무상환/서방17국,조건부 유예
【파리 AFP=연합】 서방 17개국은 구소련 채무를 승계키로 한 독립국가 공동체 참가 6개 공화국에 대한 채무상환을 조건부 유예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프랑스정부가 4일 밝혔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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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제도 도입해야”/「구속과 형벌제도」 세미나
◎실효없는 「자격정지」 폐지 바람직/구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주최 「구속과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법관세미나에서는 신중한 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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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승준씨/제1회「보호선도대상」수상자 중앙일보ㆍ법무부주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창안 『이번 수상이 남보지 않는 곳에서 비행청소년을 이끄느라 사생활을 잊은 전국의 동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대상을 받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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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합량·유통기한등 |한글 표시 의무화 |보사부, 7월부터
오는 7월1일부터는 수입식품에 함량·유통기한·원료등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식품은 통관이 금지된다. 보사부는 1일 급증하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식품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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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시비 점차 수그러들 듯
6공화국 들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중간평가문제가 곡절 끝에 대단원에 접근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지난 9일 중간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이미 불길은 잡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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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사회가 만든다
오늘날의 교정 행정이 범죄인의 격리수용보다 재소자의 교정 교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형 이론에 입각한 이른바 「교정 교화」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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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극기훈련 폐지추진
【청주】충북도교위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문제학생들의 극기훈련을 내년부터 폐지할 수있도록 적극 검토, 문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교위에 따르면 문제학생에 대한 극기훈련은 문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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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복싱장 소동 추궁
13일 체육부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메달지상주의체육정책에 대해 집중공격. 김동영 의원(민주)은 『서울올림픽은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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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일하기싫다" 8차례 방화 소년|선도 조건부로 기소유예…오늘 석방
일감이 없어지면 쉴수 있겠다는 어린마음에 공장 창고에 8번이나 불을 질렀던 17세공원 태모군 (중앙일보6월28일자11면)이 구속17일만에 검찰의 온정으로 부모품에 안겼다.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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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서울고검장
함께 근무해본 직원들은 묵중한 성품을 두고두고 잊지못한다. 광주출신으로 광주고·전남대법대를 졸업한 호남통. 광주출신 5대 민의원을 지낸 김용환씨의 3남.광주지검장 재직중 소년사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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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서울고검장
함께 근무해본 직원들은 묵중한 성품을 두고두고 잊지못한다. 광주출신으로 광주고·전남대법대를 졸업한 호남통. 광주출신 5대 민의원을 지낸 김용환씨의 3남.광주지검장 재직중 소년사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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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확대실시
제2차 청소년 대책확대회의가 노신영 국무총리 주재로 각부 장관과 시도지사 청소년단체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 지도층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하오 정부종합청사 대회 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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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기소유예제 창안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리에 밝고 매사에 열성이다. 소년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광주지검차장시절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창안했다. 소년비행에 관한 논문도 여러편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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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이렇게본다
통상의 학생데모라는 법주를 넘어 정부내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괴의 6·25남침을 민중의 통일의지를 실천하는 통일전쟁이라고까지 미화하는등 북괴와 뜻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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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처벌앞서 정신교육|보호자 손해배상명령제 신설
정부는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국가정책적·범국민적 차원에서 대처키로하고 그 추진을 위한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을 세워 6일 발표했다. 지난 3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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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선도유예기간 연장 1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범에 대한 선도유예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l5일·선도유예처분을 받고 불기소처리된 소년범이 유예기간이 끝난 6개월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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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량배 등 청소년비행 전 행정력 동원 집중단속 중앙대책위
정부는 최근의 청소년범죄 격증 추세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범지대에서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을 서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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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확대
검찰은 지금까지 20세미만의 소년 범들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25세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김석휘 검찰총장은 27일 광주지검에 들러『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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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놀라게 한 셰송 특종|안드로포프 사망 어떻게 일찍 알았나
『여러분, 잠시 회의를 멈추고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읍니다』 10일 상오 11시30분쯤(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고있던 구공시(EEC) 및 ACP그룹(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각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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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학생 퇴학말도록"|문교부지시 비행가벼우면 교내 선도가능
문교부는 4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된 비행 중·고교생들을 앞으로는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전국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처는 비행 학생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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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남철을 추방
【워싱턴=장두성특파원】 오남철의 추행사건을 심리해온 뉴욕근교의 웨체스터 지방법원의 「프랜시스·니콜라이」판사는 28일 오에대해『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않는다』는 조건부로 추방선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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