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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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관계 4개 법률의 공포
정부는 1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징발법개정안·군법회의법 개정안 등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 돼오던 이른바 군사관계법개정법률안을 의결, 즉일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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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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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부근 세 곳을 천연보호구로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은 5일 지난 20여년간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민통선 인접지역에 3개의 천연보호구역과 2개의 천연기념물지역지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연보존연구회(회장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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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에 시민들 유의할 점
계엄하의 치안 질서 확립방침에 따라 퇴폐풍조 등 일제단속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별이 강화됐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즉석면허취소 등 강경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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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구 그린·벨트 추가지정
정부는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서울 안양지역의 「그린 벨트」외에 서울주변의 3개 시 7개 군 2개 읍 35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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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건물 항공관측 단속-전국 19개 도시에 실시
정부는 무허가 건축물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금까지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만 실시해온 항공 측량에 의한 무허가 건물 실태 조사를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19개 도시와 경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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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면모일신 할 「신라고도」
『신라고도는 웅대·찬란·정교·상달·진취·여유·우아·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 할 것』-71년7월16일 박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지 꼭 8개월만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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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수질보호지역으로
서울시는 28일 공해방지법 제3조 및 동 시행 규칙2조 규정에 따라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을 한강 수질보호 지역으로 지정, 공포했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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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융법안 곧 제출
남덕우 재무장관은 사설 무진 회사 및 도민금고를 양성화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안을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법안의 내용이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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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의 방화시설 긴급 점검해본 그 실태|법규로 본 안전시설과 외국 예|대연 각 화재를 계기로 소방진단을 들어본다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는 제멋대로 빌딩·정글을 이루고있는 호텔 및 고층건물의 방화에 대한 예방 및 구조물의 시설완비에 새로운 점검을 불러 일으켰다. 71년 11월말현재 전국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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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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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군기누설」은 가중처벌
정부는 7일 저녁 국무회의에서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부수 입법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성안한 ①군사기밀 보호법안 ②징발법 중 개정법안 ③군사시설 보호법안의 3개 안보관계 법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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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알아둘 몇 가지 방침들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관련된 새 방침들이 최근 잇달아 공표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건설부는 수도권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이어 지방도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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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등 백17 수원지 대상|상수 보호 구성 지정
건설부는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조치에 이어 식수 오염 방지 대책으로 한강 상류를 비롯 전국 상수도 수원지 부근 지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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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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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세계의 한국인|미 보안관 된 서울의 럭비선수|로스앤젤레스=김석성 특파원②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셰리프(주보안관)인 새뮤얼 이씨(37)는 한국계미국인으로서는 유일의 셰리프. 셰리프란 한국의 경찰제도에는 없는 직제이나 굳이 기능을 따지자면 우리 나라의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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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단절 3백년…뭍으로 돌아온 섬|안면도 연륙교
초속 8m의 밀물 썰물이 들락거리는 폭 2백m의 갯골에 6개의 흰 교각이 솟아올라 2백8m50㎝의 남-북으로 곧게 뻗은 다리를 떠받치고 있다. 충남 서산 군 안면 면 안면 도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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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법안 국회에
정부는 19일 [도시계획법개정안] 등 4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계획법개정안=ⓛ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보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신설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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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도시에 개발제한 구역 설정
정부는 도시의 과밀화와 과 대화를 막고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지의 확보를 위해 대도시에 시설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도시개발 예정구역·보존지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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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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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정부는 도시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과대화와 인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한다. 건설부는 12일 경제기획원·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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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식물 등
【제주】함부로 식물채집을 할 수 없는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안에 일보「메이지」(명치)대학생 36명이 몰려들어 귀중한 식물채집과 곤충채집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고미야」교수(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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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티」출입 금지
국립묘지 관리소는 16일 성역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정문 및 경내 경비를 강화, 수상한 자를 가려내고 성역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국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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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정부는 16일 총 7개 구역, 29만평방㎞에 이르는 해저대륙붕 광물자원개발구역을 확정했다. 대륙붕이라는 생소한 자연과학의 용어가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50년1월 이승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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