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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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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관리강화|서울시, 초소도 증설
서울시는 27일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소 10개소와 감시원 18명을 증원하는등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초소단위 구역책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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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발굴, 각종 사용료 증수
내무부는 28일 상오10시 경북도청 상황실에서 전국지방장관회의를 열고 서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 요령, 새마을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 지침, 종합월동대책 및 76년도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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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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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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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 놀이터가 되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서울성동구능동)이 밤이되면 어른들의 퇴폐적인 놀이터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공원측이 지난달 1일부터 밤10시까지 야간공개시간을 연장하자 으슥한 장소를 찾는「데이트」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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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에 묶여 구획정리 부진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일부가 방호 구역 및 녹지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28일 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변두리지역인 창동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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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개 도시의 계획
건설부는 수도권 10개 도시의 도시계획지구 재조정작업에 착수하고 15년 후(1990년 현재)를 내다본 인구 규모를 책정,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l5년 후 이들 10개 도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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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앞·서울역광장·광화문 비각앞 등 21곳|미니공원 만들 계획
서울시는 19일 도시공간 확보계획을 마련, 보행자가 몰리는 도로와 지역 또는 차량통제구간 도로 등에 「미니·파크」와 산책로인 「몰」(MALL)을 조성키로 했다. 시 녹지당국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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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호에 최우선|「캐나다」의 관광 정책
『관광객은 매년 평균 2·5%씩만 늘어나면 된다. 그 이상 오면 우리 국민들이 즐길 기회를 잃게되므로 적절한 제한 조처를 가할 방침이다.』「캐나다」 정부의 관광 정책을 엿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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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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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
서울의 도심과 변두리에 산재해 있는 유흥가·환락가·사창가 등 34개 지역에 대해서「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부쩍 는 청소년범죄를 미리 막아 보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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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파낸 웅덩이 안 메워 익사사고 나면 형사책임
서울시는 21일 모래·자갈 채취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 처분기준은 모래 또는 자갈 채취자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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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밀 3등급화
국무회의는 10일 군사 기밀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 군사 기밀을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하고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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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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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률 보완 시급"
신민당은 31일 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 국무회의가 만든 2백여건의 법률 중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데도 무리가 많아 시급한 개폐가 요구되는 11개 법률에 대한 문젯점을 추려내고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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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화재 찾기·가꾸기 운동|목록만들어 원형 못 바꾸게
서울시는 26일 향토문화재보호관리지침을 각 구청에 하달, 구·동 단위로 보전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 찾기와 가꾸기 운동을 펴도록 지시했다. 시 당국은 이날 보호관리방안으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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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입산 금지」
우리나라의 산림은 황폐일로에 놓여있다. 산에 나무가 없으면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서식할 장소를 찾지 못해 멸종이 되고 산이 물을 간직할 힘을 잃어 비만 내리면 산 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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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아쉬운「전면 입산금지」
산림보호 정잭이 법 밖으로 치닫는다. 내무부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추진을위해 오는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에의 입산을 금지키로한 행정조처는 행정권의 재량을 크게 벗어났음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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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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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시행세칙적용기준|남을 당황케 할 정도의 주정·속옷이 비치는 차림·새치기 도 처벌
치안 국은 10일부터 발효되는 개정경범죄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세칙의 적용기준을 마련,9일 건국경찰에 시달했다. 이 기준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보완된 5개 항목과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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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치안국은 16일 전국경찰에 산림보호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자치별로 보호단속구역을 설정, 책임을 지고 도벌·남벌 등의 산림사범을 모두 형사 입건토록 지시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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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내용
15일 경제각의를 통과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안) 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소개하면-. ◇공업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업지역은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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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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