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근무' 삼성 퇴직후 경쟁사 간 직원…法 "2년 이직 금지 정당"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핵심 직원이 외국 경쟁사로 이직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
-
[세컷칼럼]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훈육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
청부자∙실행자 다 "사형"…'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檢 결론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 아동학대냐 vs 생활지도냐 윤석만 논설위원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
-
[단독] 랜덤채팅 '노란버스' 목사…"몇살?" 미성년만 성착취 했다
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모바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한 뒤 성매매를 하고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개신교 목사 겸 사
-
결혼 3주만에 20세 연상 남편 살해한 20대…구치소서 또 폭행
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
-
안부수 대북송금 대부분 유죄…법조계 "檢, 이재명 소환 임박"
2018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왼쪽)가 경기도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는
-
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은 징역형 내렸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아르바이트로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檢, '곽상도 50억 클럽' 하나은행 압색…대가성 보완 총력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6일 곽 전 의원과 아
-
'대북송금' 안부수 실형…"'50억 지원' 약속, 김정은에게도 보고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 독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
-
"심심해, 때릴래"…더글로리 능가한 '노는 애들' 고문급 폭력
학교폭력 그래픽 이미지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웠다. 속옷만 입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졌다. 옥상 난간에 세워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했다. 학교폭력을 다룬
-
'바이든 vs 날리면' 정정보도 첫 공판…재판부 "음성감정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
증거 7755개, 성남FC 사건…檢 "이재명 의혹 중 가장 혐의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755개에 이르는 증거목록, 약 5만5
-
"이재명 방북 시 10대 그룹"…쌍방울 대북송금에 드러나는 대가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하면 우리 그룹이 10대 그룹
-
[이은희의 미래를 묻다] 성 분화는 다양성 확보 전략…무 자르듯 양성 구분 힘들어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법 항고심 재판부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A씨에게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이
-
이재명 재판 시작…재판부 “추정 증인 100여명, 신문에만 1~2년 걸릴듯”
이재명 “하루 한 권(500쪽)을 읽으면 500일, 하루 두 권씩 읽어도 250일이 걸립니다. 복사비만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이건태 변호사) “기록 복사에만 몇 달이
-
이재명·정진상 변호인들 "기록 400권, 다 읽기 전엔 재판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루 한 권(500쪽)을 읽
-
대낮에 금은방서 주인폭행 후 8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실형
중앙포토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은방에서 주인을 마구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
-
"상품이미지" 말만 반복…시각장애인 쇼핑몰 접근권 6년 분쟁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상품이미지 1….” 눈을 감고 시각 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기(글자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를 켠 채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다. “텍
-
"기도하면 살아날거야" 동생 시신 2년 방치한 종교 지도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기도를 하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망한 동생의 시신을 약 2년간 방치한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
-
檢, 산은·호반건설 압색 왜...'곽상도, 컨소시엄 영향력' 퍼즐 맞춘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
“前장관 채권 갖다줄게” 12억 사기 친 전직 도의원…징역형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사칭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
-
“석방 후 도주하면 방법 없다”…구속기간 연장 논의 꺼낸 판사들
21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구속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
100억대 가로챈 '재테크 사기단'...'발뺌' 연예인도 감방 간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고수익 광고로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엔 연예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