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경제시책

해외 유학생 정책의 재검토

해외 유학생에 대한 확고한 장학 방침을 확립하는 문제는 지금 신생 각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 시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 문제처럼 등한시 되어온

새해예산 대폭축소 조정을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세제개혁, 공공요금의 현실화, 공정거래법의 제정·추진 등 일련의 시책과 68연도 예산편성을 통해 밝혀진 제반경제시책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

협정가격의 적정화

최근 서울시 당국은 각종 협정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말썽이 됐던 쇠고기 값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최고 한 근에 2백30원으로, 곰탕 값 등은 종전보다 10원을 올

쇠고기값 등 협정가격의 파동

5·3 선거 이후 서울 시내의 쇠고기값, 대중음식가격, 이발료, 찻값 등이 갑자기 뛰어 올랐으므로 일반 서민의 경제생활을 크게 위협했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원개발의 확대계획

상공당국은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당초의 전원개발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2년도의 발전시설용량을 2백6만KW에서 2백76만KW로 증가 책정하였다고

중학입시의 시기

작보된 바와 같이 어제 16일, 진해에서 열렸던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는 당면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언질이 문 문교의 입을 통해 주어졌다. 이 날 문 문교가

수출지원 대폭확대 부산 3차 진흥회의서 검토

【부산 = 소장관·오전식·황성근 기자】 15일 무역수출진흥 제3차 확대회의가 부산 시청회의실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회의는 장기획원 장관을 비롯, 재무·보사·교통·건설·

통일백서 주요내용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실정반성과 대책 없는 안이한 전망뿐"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해 야당은 『실정과 과오에 대한 시정책의 제시도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논평하고 『공명선거를 강조하면서 관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을 묵인함은 언행불일치

정미년의 기대

새해, 67년도에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등 계수상의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안정된 경제기조 위에서 신구산업문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출의 순가득액을 늘리며, 국민복지를 증대시키는

문화재보존과 문화

며칠 전에 석가탑의 훼손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것이 도굴범의 소행이라고 전하여졌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비단 평소에 문화재에 관심이 깊은 분들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이어 나원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기업인의 경제시책 평가|「합격권」배회|공보부서 여론조사

1천2백81명(광업 및 제조업 9백81명, 무역업 3백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삼은 경제시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경제계의 대정부 평점은 「앙케트」항목을 선정한 조사주체가 공보

「도약단계」는 아니다

경제계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사업현황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한국경제가 도약단계에 있다는 주장에는 회의를 보이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의욕으로 제반

또 하나의 자숙…무역 윤리 요강

무역업자들의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상행위를 윤리적으로 규제하기위안 전문 5장13항목의 무역 윤리 요강이 28일의 무협정기총회에서 채택, 선포되었다. 65년10월에 선포된 경제윤리강

자율성의 위축|경제계에 자극준 IMF협정안의 문제점

66년도의 경제시책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지표를 규정한 소위 「IMF(국제통화기금)협정」안이 너무 구체적이고 광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 수행 면에 있어 자율성을 크게 위축

허점 많은 물가예산

경제 각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66년도의 물자예산은 그 집행단계에서 좌초·시차·계수·기본시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될 듯하다. 66년을 「물가현실화의 해

(1)정치-문병태

근대화란 문제는 중세기말의 소위 유명논자들이 말한 명사 자체로서도 그 개념 구성에 있어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방향설정에서 볼때는 절실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대적으

「내일」로 뻗는 5대 기간산업

「가정전화」시대로|무제한 송전이라지만 「서비스」뒤따라야|74년엔 백79만kw출력 해방 후 20년에 우리경제는 각 분야에서 허다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변모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