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선거법·언론법 등 개정 추진|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의 확립 ▲법치주의의 확립 ▲금욕주의적 경제윤리의 확립과 시장경제원리에 입

경제난타개 공동노력

민정·민한·국민당 대표들은 11일저넉 새해들어 첫3당대표회담을 갖고 경제난국타개와 정당상호간의 공존및 국회의 원활한 운영등에 관해 서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이재형민정당대표위

올해정국…예상문제집을 보면…정치기자 방담|대통령 취임한돌쯤 개각할수도|규제자의 비정치활동 넓어질듯

올해는 제5공화국력으로 치면 제2차연도이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1차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가 창당과 선거, 착오와 시험이 거듭된 산고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신생아가 어떻게

지자제의 단계적 실현

여야의 극적안결에 의한 야간통행금지해제결정에 이어 20여년을 두고 주요쟁점이 되어온 지방자치제실시문제역시 어떤 매듭이 지어질 것같다. 국민당은 지자제를 83년부터 실시하기 위한 관

입법활동

11대국회에 들어 국회도서관을 찾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다. 5월 이후 연 1천여명의 의원이 의원열람실을 찾았고 도서대출도 3천권 이상이나 돼 과거보다 10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동성동본불혼"폐지|주장 해온 김주수 교수|성대서 사표내고 연대로|김교수

민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동성동본불혼(현행 민법 제809조)폐지를 주장해온 성균관대 김주수 교수(53·법학과)가 지난달 초 학교당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내 가족 관계법의

의원에 서면질의권

입법회의정치관계법특위는13일 하오 의원간담회를 갖고 소위(위원장 김영균의원)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을 심의, 의원의 겸직폭을 대폭 확대하여 정당원이 될수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의원선거는 4월말∼5월에 실시|양당보다는 다수당 출현 바람직|대통령선거전 계엄 전면해제|당적 보유는 여론 파악 후 결정

문=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46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중앙관서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으셨고 또 지방관서에 대한 순시도 계속 중이십니다. 또 탄광촌 등 곳곳의 민정시찰을 통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10월까지 새 헌법 확정|정부, 정치 일정을 마련|내년 3~4월에 대통령 선거 5~6월에 국회 의원 선거 7~8월에 정부를 이양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민투표로 새 헌법을 확정짓고 연내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롯한 부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3∼4월에 대통령 선거 ▲5∼6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

국회 국정 전반 질문

국회본회의는 2일 최규하국무총리를 비롯 전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뎨 국정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첫질의에는 이철승신민당대표가 신민당대표질문자로 나와 『국회안에 대정부심의기구

소득세 누진율 대폭 완화-정부, 법개정대안제출 야당안과는 큰 차이

협상의제의 추가문제로 난항해온 여야의 정치의안 현상은 19일 여야가 각기당론을 재조정, 주말과 내주초에 집중 절충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오는 22, 23일께까지는 결말이 날

15%나 오를 연말물가 대책 급하다-이철승 신민당대표 회견

이철승 신민당 최고위원은 26일 부가가치세제 실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부가가치세제를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엄청

지방세법안 안 고칠 생각-여|심의 늦춰 상정을 막기로-야

공화당과 유정회는 3일 상오 총무단·상임위원장 연석의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하여 계류중인 ▲사회안전법개

「대화 정가」에 돌풍|「증언·감정에 관한 법안」 「비토」의 충격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환부키로한 24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이선중 법제처장이 보고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 행정부측 견해와 여당측 견해를 대비하여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여야, 개헌위안 당론조정

개헌특위구성 여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여야는 25일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개헌문제에 대한 당책을 협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이날 상오 합동간부회의를 열어 신민당이 낸

석 달만에 문연 정기국회

9대 국회의 첫 정기회가 90일간의 회기로 20일 개회된다. 제87회 임시국회가 6월27일에 폐회한 후 근3개월만에 열리는 정기국회는 대충 ▲대정부 질문 ▲예산안 및 결산심의 ▲각

"법개정은 9월에나 가야"

신민당은 산림 법 등 일반 법률의 수정안 작성에 이어 국회법·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재검토도 시작했지만 법개정의 추진은 9월 정기 국회 때부터 단계적으로 편 계획. 신민당 총무단

의원입법 거의 없을 듯

9대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의원재임 중의 법안제출구상이 아직 없어 국회의 입법활동 방향이 없다. 의원 2백19명 중 본사가 조사한 1백37명 여야의원 가운데 대부분의 여당의원을 포

국회 질의 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국제법상으로 조약은 국가 정부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므로 이런 상대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은

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4)-제도적 과제(하)

산지개발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민간산림경영자의 보호육성과 ②기존 산 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