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희의 시시각각] 밀양, 20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20년 전 사건 당시에는 격분했고, 이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한공주’도 가슴 아파하며 봤지만 오랜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다
-
[양성희의 시시각각] 서이초 300일 유감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딸 별일 없으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교사가 반 아이들 일부
-
민희진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2일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
대선·경제 '급한 불'에…바이든·시진핑 '일단 상황 관리' 공감대
미국과 중국 정상이 2일(현지시간) 105분 간 전화 회담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북한·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 기류 속에서 이
-
“이재용 오늘도 신고 나왔다” 나이키 굴욕 준 ‘9만원 신발’ 유료 전용
오늘도 스케쳐스 신고 출석한 이재용 회장 지난해 8월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스케쳐스의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
교권보호 끌어냈지만…"왜 서이초 교사 사건은 해결 안되나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앞 서이초 사거리에서 초등 교사 A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정작 이 사건은
-
[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
"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
찔리고 맞아도 반격하면 상해·폭행? 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단독] 北인권보고서 면책조항에…대통령실, 통일부 12시간 감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이 삽입된 데 대해 지난 26일 통일부를 상대로 12시간
-
“한·미 정상, 북 인권 공식 언급한 건 북핵 연계 투트랙 압박 전략”
오준 전 주유엔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약점을 집중 부각하
-
[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
간호사 보호하려다…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일자리 없앤다 [박은식이 소리내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의사로서 진료 현장을 경험했기에 간호사님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환자가 배정되고, 잦은 야
-
[박경렬의 미래를 묻다] 과학기술의 본질은 협력…미·중갈등 이분법 넘어서야
━ 갈수록 거세지는 기술패권 경쟁 박경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부루마블’. 유년 시절 친구들과 둘러앉아 했던 추억의 보드게임이지만,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
“졸업하기 싫어?” 교수 갑질…‘공노비’ 전락 대학원생의 눈물
━ 인권 사각지대 K-대학원 공노비. 대학원생 박모(31)씨는 이렇게 불린다. 뜨내기 같은 기간제 교사에서 벗어나, 어엿한 정교사가 되고 싶었다. 기술교사라는 꿈을 향
-
월드컵 ‘무지개 완장’ 소동, FIFA 이중성에 화합 정신 퇴색
━ 김진경의 ‘호이, 채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박물관.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 현재 ‘무지개(The rainbow)’라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
[시론] 지금 왜 ‘경찰 개혁’ 해야 하나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붕괴했고 일선 경찰도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반히잡 시위에 남성도 대거 참여, 대중운동으로 증폭”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지난 1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란인들이 희생자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란의 히잡 착용 반대 시위
-
"못 때리면서 XX이야" 교권침해 알린 교사 징계한다는 교육청 [이슈추적]
전북교육청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알린 익산 모 초등학교 A교사에게 지난달 통보한 감사 결과. 전북교육청은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징계 의견을 냈고,
-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