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실현

줄어든 "의무" 늘어난 "자율"

지난달 30일 정부·여당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불교재산관리법」개정방향은 의무규정의 삭제 또는 대폭완화를 통해 불교의 자주-자율화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법의 명칭부터 「불

「사법 적극주의」로 공정한 판결을

올해 법의 날 포스터에는 굳게 악수한 두손 위에 비둘기 한마리가 나래를 펴고있다. 그 위쪽에 「준법,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가 눈에 띈다. 법의 날에 새겨야 할 다짐

"한국정치, 「현대차」수준 못미친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6일 『민주주의의 「현대차」수준』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기록적인 판매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산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사회·기술적 수준에 한국정치가 미

고통과 희생의 뜻

19일은 부활절이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보면 예수가 인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죄의 굴레와 죽음

"언기법개정·지자제준비"|공무원 기회주의 추방

전두환대통령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4·13결단에서 밝힌 원칙에 따라 언론기본법문제와 지자제실시를 비롯하여 민주발전및 국민화합조치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민자

전대통령 특별담화 요지 "축복속에 대임마치고 시민으로서 행복누리고 싶다"

본인은 오늘 국민여러분께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가져오신 개헌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깊이 생각해온 바를 직접 말씀드리고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흔히 세월이 빠르다고

우리의 「국시」는 무엇인가|유의원사건 재판부에 세 교수가 회신

국시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국시문제는 지난해 신민당 유성환의원(구속 중)의 국회발언 원고배포사건에서 말썽이 된 이후 최근 유의원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슐츠 방한후의 정국

「슐츠」미국무장관의 체한은 불과 5시간이었다. 전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회담, 그에 앞서 한미외상회담, 그리고 이례적으로 짧은 15분동안의 내외 기자회견을 갖고 떠났다. 「슐츠」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이 같은 회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그 유효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에서 비롯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론』은 이

막힌 대화통로 뚫는게 급하다|「개헌논의」 어떻게 되나

개헌정국의 벼랑끝이 저만큼 보이는데 개헌논의는 오히려 실종상태에 있다. 물리적인 시한의 벼랑, 개헌이 되지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혼란과 파국의 벼랑이 분명히 가까와지고 있는데 그길을

"인권·노동저교 강화"

한국기독교회의 진보노선을 대표하는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는 24, 25일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제36차 총회및 정책협의회를 갖고 인권·노동선교를 더욱강화하

고려대 이준범총장 졸업식 식사-"지성·용기로 미지의세계 도전"

여러분은 이제 모교의 살아있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할 중대한 결심의 순간을 맞이했다. 국운이 기울던 1905년본교의 전

단군성상 모실 개천궁 건립

민족종단 관계자및단군숭모단체 임원들은 지난주 개천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천궁건립추진의 밤」을 갖고 국조 단군의 성상을 모실 개천궁을 오는 89년까지 서울에

민정, 각계와의 대화 가속화|국세 만회 위해 활발한 움직임

고문과 복지원사건의 수렁에서 헤어나 국세를 만회하고 정국을 다시 주도적으로 이끌어 보려는 민정당의 움직임이 최근 음양으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고문사건과 복지원·성지원사건등의 잇

금창태 법 운영 형평 맞아야 한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되는데서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실시」보다 「여건」이 문제다

농어민 8백26만명에게 연말까지 의료보험카드가 발부된다는 보사부의 업무계획은 국민 개보험 (개보험)제도에 한발 다가가는 조처로 평가된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한박자 한음계 낮추는 지혜

백성은 가난한 것은 조심하지 않으나 고르지 못한 것은 슬퍼한다는 말이 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요즘 여권과 야권이 팽팽하게, 그리하여 숨이 막힐 것 같이 평행선을 용케도 유지

「부랑인」에게도 인권 있다

인권이란 영어로는 human right다. 이 용어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가치와 존엄 (worth and dignity of individual) 을 상징하는 뜻이다. 다른 말

"꽃한송이씩 들고 나와 평화의지 보이자" 명동집회

3일 하오 전남도를 시찰한 전두환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사관저에서 도내 각계인사 1백2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위대한 저력을 지닌 우리국민은 하려는

어떤 지식인

어느 날 자노가 공자에게 물었다.『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유(자노)야.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완규 교수(경남대·정치학)는 최근 그의 박사학위논문(「유신」 권위주의체제의 성립요인에 관한 연구)을 통해 새로운 학설을 제기했다. 최교수는 『유신체제의 성립은 기존연구처럼 한

편파판정, 사회부조리 낳는다

「스포츠는 삶의 축소판」이라는 말은 이제 더이상 신기한 귀절이 아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애악욕이 모두 그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인간의 메마른 정서를 살찌우고 스트레스를 해

야는 합의개헌 노력을|중대결단 미리 밝혀야

여야는 12일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심명보 민정당대변인=모든 정치인들은 정파의 사심을 버리고 인내와 자제로써 하루속히 국회에서 개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