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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뉴요크·타임스」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 그후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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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 자동「케이스」아니다
【워싱턴22일UPI동양】미국은 앞으로 남북한관계의 추이와 남북한쌍방의 군사력을 비교, 주한미군 추가감축문제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성 관리들이 22일 말했다. 관사들은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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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성장률 9%로 낮춰
정부는 「에너지」난과 물가고에 대비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목표를 장기경제계획상의 11% 수준에서 9% 내지 10%수준으로 낮추어 잠정목표를 설정하고 고율투자를 진정화 하는 한편 수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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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세 대응 못한 팽창예산|총 규모 8·4777억 새해예산의 문제점
근년에 보기 드문 팽창예산으로 불리던 내년도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나친 팽창예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팽창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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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 군원
「엘리어트·리처드슨」미 국방장관은 2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총4억불이 증가된 13억3천만불 규모의 74회계 년도 대외 군원 예산을 요구했다. 미 의회에서 군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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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줄인 「초긴축」-내년도예산의 특징과 내용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국민부담을 줄이고 정부지출의 절약을 전제한 초긴축 예산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정부안에선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총 규모인 7천93억원보다 1.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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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6,593억원 확정-비상국무회의 의결 정부원안서 387억 삭감
비상국무회의는 2일 총 규모 6천5백93억원의 새해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당초 정부가 낸 6천9백80억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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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에 다가선 「엥」회 재 절상|실효 기대 힘든 새「엥」대책
【동경=박동순 특파원】최근「도오시바·뎅끼」 (동지전기)의 어느 수뇌는 다시금 논란되고 있는 「엥」 화 재절상 문제에 이렇게 논평했다. 즉 『 「엥」의 재절상이 있을 것인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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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상 안의 내국 세수목표 올해 실징수 목표 기준 14%늘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징수목표를 4천7백억원으로 책정, 올해 본 예상상의 목표액보다 8·3%만 증액 계상, 내국세 부담증가를 크게 경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년도 실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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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일반경비 억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초 긴축체제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출 「사이드」에서 일 반 경비·투자융·지방교부금을 적극 규제하는 내용의 세출운용기본원칙을 마련했다. 16일 예산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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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질문·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남-북 성명에 대해서는 반대 건 찬성이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노력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쟁 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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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둔군 감출 등 과격일변도|닉슨과 대결 확실해진 맥거번의 공약
7월10일로 박두한 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지·맥거번」상원의원이 1차 투표에서 동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전망이 밝아졌다. 뉴요크주 예선으로 마감된, 3월부터의 예비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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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의 추경재원화
경제기획원은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실적이 부진하여 일어나는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을 적자예산의 집행으로 대응하지 않고, 세출입조정과 재정차관증액으로 대처키로 했다 한다. 올해 세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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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원액 25%의 통화예치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23일 현 연도 외원법에 의거, 무상 군원 수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원국 통화를 예치토록 돼있던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여 그 예치비율을 일약 2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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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대책이 뜻하는 것|경제 5부 장관의 합동회견
「고도성장의 한 여파」를 막기 위해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5부처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소위 경기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지난70년 긴축이래 줄곧 중세와 자금난을 호소해온 업계의 주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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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 외원 삭감
미 상원은 4일, 오는 6월30일로 끝나는 1972 현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규모 23억8천9백22만1천「달러」의 외원 지출 법안을 가결했다. 이보다 앞서 작년 12월 미 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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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예산의 축소집행
최근 정부안에서는 경기회복 책의 하나로 조세징수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축소 집행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 동안의 경기국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간, 그리고 정부 각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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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단계의 「월남 진출」(1)-월남화 쇼크
「월남화」계획의 진전과 함께 한국의 월남「붐」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이렇듯 급격한 경기 퇴조로 정리 단계에 접어든 현지의 움직임을 추적해 보면. 「베드나미제이션·쇼크」는 주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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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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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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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 안 폐기」에의 경고|보도 「타이밍」으로 본 닉슨의 주한미군 감축 거부
【뉴요크=김영희 특파원】이번 「뉴요크·타임스」지의 보도는 시기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미 상원에서의 외원 안 폐기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안정에 관해 한미 양국간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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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주한미군 감축 거부|국방성의 1개 사 철수 건의에
【워싱턴 10일=김영희 특파원】「닉슨」 미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11개 사단으로 감축, 한국에서 1개 사단을 철수시키자는 국방성 건의를 거부했다고 「뉴요크·타임스」지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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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도 총자원예산 개편
정부는 누증하고 있는 외환상환부담과 국제경제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 등으로 국제수지가 더욱 불균형화 할 것으로 전망, 수입규제의 강화, 외화자부의 감축, 외화도입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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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립화론 미하원 「포터」·「미켈리스」 증언(속)
편집자주=다음은 지난 6월8일과 9일 미 하원외교위원회 극동소위원회가 실시한 한 미 관계비공개증언 중요문답내용의 제2부(마지막)이다. 【워싱턴15일 동화】 ▲리·해밀턴 의원(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