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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이 정부에 대담한 인물이 있는가
김종수 논설위원 취임 6개월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무난하다. 그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60%가 넘어 최근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다. 국정운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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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화 제의, 민주당 거부 … 멀어진 국회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여야 대화를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대치 정국이 길어질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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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대통령님께 드리는 변정고언 (1)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송호근서울대 교수·사회학 잘 하셨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생떼를 물리치고 ‘신뢰프로세스’의 내공을 만방에 보였으니 보국(輔國)의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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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말 심각한 재정 적자 우려"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25일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국정과제 이행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숫자 맞추기’ 계획이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래연 거시금융팀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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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으로 돈줄 마른 정부 복지 공약 출구전략 서두른다
세수 부족으로 ‘돈줄’이 마른 정부가 보편복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복지공약의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25일 “보편복지를 비롯한 일부 대선공약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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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취임 이후 첫 인터뷰
2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장 접견실에서 만난 이성한 경찰청장.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지만, 시위 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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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국세청, 왜 영향력만큼 신뢰 못 받나
검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높은 영향력에 걸맞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국민과 겉돌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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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대북정책 핵심과제로 추가
류길재정부가 5년 이상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추진 과제로 처음 명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내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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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커진 검찰·국세청 신뢰도는 뒷걸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파워 조직은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이었다. 검찰·국세청·새누리당·국정원 등 전통적 권력 조직은 높은 영향력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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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3원칙 ① 국민 눈으로 ② 중복 피하고 ③ 낭비 없게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이 오찬장에 들어서며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원현우(철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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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나홀로 아동을 줄이려면
이서준사회부문 기자 초등학교 2학년 재하(8·가명)를 만난 건 7일 오후 2시 32도를 웃도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 놀이터에서다. 뜨거운 햇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없고 재하 혼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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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에 제조·관광 결합 … 6차산업 키워 농촌 살릴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니밴 카니발 안에서 인터뷰를 했다. 한 달에 두 차례 최소 3시간 이상 농촌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로 붙인 현장방문 ‘이동필의 1234’를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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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공약수정? 청와대 "그대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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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증세 불가피 … 세금폭탄론은 조세저항 부추겨”
심상정(사진)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며 ‘신(新)포퓰리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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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걸리는 일, 공약 재원 마련하려 서둘다 패착
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회의’에 참석해 황우여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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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무작정 늘리면 무자격 강사만 늘어나"
돌봄교실은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방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무자격 교사 등의 문제점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사단법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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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공약 재원 위해 사실상 증세 … 봉급자 반발 예고
지난 2011년 연봉이 34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434만 명. 연봉 상위 28%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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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무한상상실 내년부터 만든다
내년부터 창의성 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전국 초등학교에 무한상상실이 만들어진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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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4조 투입 … 창업 인재 키우기 집중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11조67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520억원(2.2%)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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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주당 비판하자 … 의원들 줄줄이 안철수 공격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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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 부과체계 개혁 서둘러야
이기효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환자 본인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이 너무 크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도 진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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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소통이자 혁신 … 정책, 작품 만들듯이 세워야"
‘남기고 싶은 이야기 - 고건의 공인 50년, 국정은 소통이더라’의 연재를 마치면서 29일 인터뷰에 응한 고건 전 국무총리. 그는 “연재가 끝나 시원섭섭하겠다”는 말에 “그쪽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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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정원, '민주적 통제' 개혁해야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세기는 ‘정보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9·11테러, 농협 전산망 해킹, 경쟁국 간 핵심 산업기밀 유출 등에서 보듯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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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너지, 내달부터 북극항로로 열흘 빨리 온다
지난해 한국은 유럽에서 31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다. 2011년 수입량은 18억 달러다. 그동안 유럽과는 거래가 거의 없던 품목인 원유의 수입량이 2011년 한·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