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주의 훼손

민정당의 야당 할 각오가 열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우리가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물굽이가 정반대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신독재에 이어 광주사태를 계기로 현정권이 들어선

외대교수 22명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28명은 17일 상오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 『개헌문제는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소중한 절차이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의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

농가 빚 탕감, 소 값 대책세워라 질의|미대사의 학생 면담은 세미나 답변

▲김한수 의원(신민)=학원사태· 노사분규 농민시위 등은 바로 정치에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함성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요체는 정치의 도덕성과 정당성

법정의 존엄과 피고인

미문화원사건의 첫공판은 소란속에 휴정을 거듭한 끝에 중단되고 말았다.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노래와 구호를 외치는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고 방청객들의 동조로 재판이 연기된 것은 우리나라

문교부발표 「자율화이후 학원소요 백서」|학생시위 폭력화·정치성 짙어져

문교부가 16일 발표한 「자율화이후 학원소요백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학원사태는 폭력성·정치성·이데올로기·교권훼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찰과 대학 자체점검에서 화염

미문화원 사건 15일 첫 공판|적용법싸고 타툼 일듯

미문화원 농성사건의 관련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이 발생 53일 만인 15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5월23

3당대표의 새해정국 진단-민주 공명선거 기틀다지는 한해로

▲정내혁 민정당대표위원=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었지요. KAL기 격추사건·버마 암살 폭발사건 등은 침통하

정신 문화연의 본분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수뇌진이 교체되고 아울러 기구자체가 개편되었다. 그같은 변화는 일상적이기보다는 어느 의미에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계 안팎에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사전선거운동 내사착수|검찰 출마 예상자 대상으로|벌써부터 타락·과열 징후|철저히 들춰 내 엄단키로

오탁근법무장관은 16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국회의원입후보 예상자등이 사전타락선거운동을 하는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전선거운동 ▲과열타락선거운동 ▲선거의

"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

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온건·중도의 사회적 지향

지난 13일에 이어 14, 15일에도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도심지대에까지 진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하고 수많은 부상자 외에 1명의 사망자까지 생겼다. 학생들이 교내시위의 선

"보수파 술수로 「체코」 자유화 실패했다"

【로마 13일 로이터 합동] 「체코」 자유화 운동의 기수였던 「알렉산드르·두브체크」 전 「체코」 공산당 서기장은 14일 이곳에서 공개될 한 서한에서 1968년「바르샤바」 조약군의

벽보·현수막 등의 고의적 훼손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여야는 치열한 설전과 득표 공작에 온갖 지모를 다하고 있으며, 유권자 역시 진지한 반응으로 앞으로 4년간의 국운을 가름할 집권자의 선택에

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