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사법부의 거듭나기
6공의 민주화 길목에서 지난 시절 규범적 기능을 실천하지 못한데 대한 질책과 독립·중립성을 요구하는 제자리 찾기 진통이 법원과 검찰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우리사회 각 분야 중
-
법정신 어긴 공개투표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16일 오후의 국회본회의장에는 낯간지러운 상황이 20여분간 연출됐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양당소속의원 1백2
-
무소속 2명 찬성가세
l6일 오후 국회본회의의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한 민정·공화당과 반대한 평민·민주당이 각각 이탈 표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 정당별 투표수를 따지면△민정 1백24(
-
4당 힘 겨루기…총리인준 진통|4당의 미묘한 입장차이 드러내
국회의 16일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 안 처리에서 여야 4당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노출시켰다.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안 부결이란 쓰라린 경험이 있는 민정당 측은 공화당의 동조로 통
-
당-정 새 진용 "개봉 초읽기"
개각 및 민정당 개편이 임박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2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물천거에 관한 자료를 최종보고 받고 바로 낙점→교섭작업에 들어갔다. 2일 오후부터는 홍성철 비서실장·최병렬
-
정치엔 영원한 승자·패자없다.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지난25일부터 3박4일간 제주도에서 경제단체주관의 토론회 참석겸 하계휴가를 가졌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 첫마디에『서울에 안계셔 회견이 뒤로 밀렸다』고 하자『뭐
-
사법부 쇄신위한 황금분할|사법부 독림 구축…안정세 정착될듯
새로 구성된 이일규사법부는 ▲외풍없는 독자인선 ▲재야변호사 대거영입 ▲소신과 능력·평판위주의 인사등 사법부 쇄신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재임명4, 재야영입4, 내
-
새대법관 13명 제청
최재호 박우동 윤 관 배 석 김덕주 이회창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김용준 안우만 윤영철 금주한 이일규대법원장은 7일 오후 새 대법관 13명을 재임명·재야영임·내부승진 각4명, 검찰
-
새대법원장 이일규씨 지명
노태우 대통령정부와 민정당은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의 부결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내는 한편 당정문책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노대통령은 4일 이일
-
명쾌한 이론 갖춘 「통영대꼬챙이」|새 대법원장 내정된 이일규씨|34년 외길…대법관 될 때까지 지방 근무|"사법부 독립은 법관스스로 지켜나가야"
『그 동안 신문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대법원장에 지명되리라 곤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다 법관재직중 정부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정기승대
-
야 "이일규씨 적극밀겠다"
○…4일 오전의 국회본회의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 2일 본회의에서의 정기승씨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방법을 놓고 민정측이 의사발언을 신청,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이에 야당측이 『국
-
"법조인·국민뜻 수렴에 최선"|이일규씨 일문일답
『사법부의 면모쇄신을 갈망하는 재조·재야법조인들과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일규변호사는 4일 낮12시 서울서초동 제일생명빌딩 6
-
공개투표 불만이나 승복전통중요|국회 부결이후 술렁이는 정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파동속에 정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민정당은 패배의 충격을 씻기 위해 주말동안 연쇄 고위대책회의를 가지면서 재빨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
새 사법부의 과제
새 대법원장후보로 재야의 이일규변호사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야 법조계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있다. 이변호사는 73년부터 12년8개월간 대법원
-
이일규씨 지명 법조계서 환영|"사법부 안정위해 더이상 정치문제 안돼야"
새 대법원장으로 대법원판사를 정년퇴임한 이일규변호사(68)가 지명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야·재조를 막론하고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일 오후 정기승대법관에 대한 임
-
대법원장등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는 2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이 제출한 정기승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로써 임명동의안을 낸 노태우대통령정부
-
정대법원장 지명반대 사법연수원생들 성명|"사법부의 실추된 신뢰회복에 미흡"
사법연수원생 1백81명은 1일밤 정기승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개인적인 덕망과 능력의 차원을 떠나 사법부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미흡한 인
-
밤샘설득불구 예상외 결과
국회가 2일오후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노태우대통령의 권위와 통치력이 치명타를 입게되어 정국위기가 급전직하하게 됐다. 헌정사상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로는 50년대초 이윤영
-
"공화서 자유투표로 결론나 안도했으나…"민정
○…2일오전 경기도화성군비봉면일대 가뭄현장을 시찰한 노태우대통령은 관계관으로부터 가뭄피해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양수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 노대
-
대법원 개편 큰 진통|동의안 부결따라 공백상태 오래갈 듯
정기승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개편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법부 공백현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9일로 끝나는 이번 임
-
정기승 대법원장|변협서 반대성명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30일 정기승대법관의 대법원장 내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개인적인 흠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부족한 인선
-
정기승대법원장 임명동의|야당일부 반대로 진통
노태우대통령은 1일 공석중인 대법원장후임에 정기승대법관, 감사원장에 김영준헌법위원을 지명, 이날 오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평민·민주당등 야
-
여, 한때 재고검토했다 원안고수|대법원장 동의놓고 진통겪는 정가
새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첫 국회동의 절차를 앞두고 정가가 시끌벅적하다. 정부가 정기승대법관을 지명한데 대해 평민·민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부·여당은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
사법부 개혁할 인물을
대법원장인선을 두고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물의를 일으키고 계속되는 진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얼마전 김용철 전대법원장의 유임을 꾀하다가 법관들의 서명파동을 일으키고 정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