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도시계획에 저촉·제한 받은 토지등급 인근 가격의 50% 이하로

서울시는 13일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각종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가격의 50%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 77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

공익목적 도로 점용 감세 키로

『그린벨트』·접도 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일부 추인·나머지는 철거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 안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전국 13개 「그린벨

접도구역 실태조사

건설부는 4월 한달 동안 전국의 접도구역 실태를 조사, 이 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모두 철거키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실시중인 접도 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영동·동해고속도 주년 접도 구역으로 지정

건설부는 곧 개통될 영동·동해고속도로의 30m이내 연변지역 4백5만3천 평을 접도 구역으로 지정, 토질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를 불허토록 했다.

지붕 개량하지 않는다고

【청주】 충북청원군가덕면직원 10명이 지붕개량사업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6일 하오2시쯤 청주∼보은간 국도변 가덕면병암리1구252 신양식씨 (58) 와 같은마을 임종회 (48) 의

유기한 민원중 61종 5월부터 즉결저리

내무부는 27일 종전까지 처리기간이 3일∼5일씩 걸리던 유기한 민원사무가운데 접도구역증명등 61가지민원사무를 오는5월1일부터 민원창구로 이관, 담당공무원이 3시간이내에 즉결처리토록

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병역미필자 구제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병역미필자 18만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병역미필자 중 많은 사람이

대기업 변칙상속 규제|소비성 제품 외자합작 금지해야

공화당은 14일 추곡수매가와 섭연초매입가를 인상조정, 금년 수매기에 반영할 것과 대기업이나 재벌의 주식 및 재산이 변칙적으로 이동,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그린벨트 완화 건의

공화당은 쌀 수매가의 인상, 「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설정의 완화 및 고교평준화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화당은 소속의원들이 귀향활동 중에 파악한 문제점을 지난 4일부

경제 계획 수정 안해-태 기획 답변

국회예결위는 28일 부별 심의를 끝내고 소위를 구성, 계수 조정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27일까지 11개 상임위 소관 각 부처에 대한 부별 심의를 마쳤으나 재무·경과 등 2개 상위는

박 대통령, 내장사 관광개발을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광주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전남학생안보실기대회를 참관한 후 귀경하는 도중 내장사를 시찰했다. 박 대통령은 내장사와 백양사를 중심으로 75만평방m에 달하는

세은 개발차관 4천만불 보증협정을 의결 각의

국무회의는 22일 국내민간기업의 생산시설 및 자원의 개발자금전대를 위한 IBRD(세계은행)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간의 4천만「달러」 차관협정에 대한 보증협정을 체결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서정 쇄신 주장… 이색 데모

14일 상오6시30분쯤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국회의사당 앞길에서 세 남매를 데리고 상경한 이종철씨(41·노동·부산시 전포동34)가 길에서 잡은 택시를 점거, 차안에 석유를 뿌린 뒤

(12)토지법제(상)|이용의 제한

각종 토지 개발사업이 땅값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땅값 상승은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 관계는,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 땅값을 적정 수준 이상까

5백개 노선 1.454km|발표된 가로 망 계획

서울의 3개 순환선 14개 방사선을 중심으로 한 간선 가로 망이 5년 동안의 심의 끝에 건설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4월7일 건설부 고시 198호로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서울

간선 가로 망 계획 확정

서울 시내 전역의 간선 가로 망 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9일 확정되었다. 양탁식 서울 시장은 이날 상오 3개 순환선과 14개 방사선, 모두 5백개 노선에 총 연장 1천4백54

무허 건축, 도벌 철저 단속

박정희 대통령은 3일 선거 기간 중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무허가 판잣집을 세우지 못 하게 할 것 ②산림 도벌을 막을 것 ③접도 구역 내에 건물이

인구 천명이상 취락 10만 동|접도 구역 제한 해제를 검토

정부는 접도 구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 지난해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1백70개 지구 2만여 동의 건축물을 구제한데 이어 인구 1천명 이상의 취락 5백80개 지구의 9만9

제한 풀린 접도 구역토지 담보물권

지금까지 담보물권에 제한을 받아왔던 도로 예정지, 접도 구역, 고속교통구역, 확정된 도시구역에 들어 있는 토지와 건물이 농협과 수협에서 방출하는 농수산자금에 한해서는 그 대출담보로

도로·도시계획 저촉부동산

정부는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동산의 담보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병옥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실에서 마련한『도로 및 도시계획법 저촉 부동산에 대한담보제한 해제방안』에 의하

지역특성 살려 전국 도시를 정비

정부·여당은 전국 6백여개 대 중 소도시를 각 지역실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해 그 조사비용으로 3억 9천만원을 71년도 예산에 책정키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공화당 정책위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