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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나라 ‘21만 명’ 룰 효력 정지

서울남부지법은 28일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21만 명으로 확대하는 개정 당헌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전국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출석자

중앙일보

2011.06.29 00:33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노동법 전문가 진철 변호사

영장전담판사 출신 진철 변호사가 말하는 법적분쟁의 승패는? 신중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관건!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당사자의 시의적절한 판단력이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5.23 12:17
이강래 “월급이 탐나서 의장 자리에 …” 김형오 “먼저 사퇴하겠다고 해야지 …”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일 설전을 벌였다. 오전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이 원내대표가 민주당·자유선진당 의원들과 함께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러 김 의장을 찾아가

중앙일보

2009.11.04 02:15
[불법 도청 '핵폭풍'] "불법 자료 공개 부적절"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29일 무더기로 발견된 불법 도청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검찰이 불법 도청 내용을 직접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

중앙일보

2005.07.30 05:13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盧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중앙일보

2004.04.02 13:46
[사설] 남북관계 투명성 강조한 대법 판결

대법원이 엊그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송금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박지원 전 대통

중앙일보

2004.03.29 09:20
[사설] 남북관계 투명성 강조한 대법 판결

대법원이 엊그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송금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박지원 전 대통

중앙일보

2004.03.28 18:36
대법 '北송금' 4명 유죄 확정

지난해 4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金龍潭 대법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장 임동원(

중앙일보

2004.03.28 18:34
"방청객들, 재판은 피고인 처벌하기 위한 쇼 인상"

"판사는 사건을 떼는데 급급해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을 귀찮아 한다."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중앙일보

2003.11.26 07:38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중앙일보

2003.07.11 20:29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정형근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북강서(갑) 정형근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중앙일보

2003.07.11 20:25
[노트북을 열며] 勞組의 속성 아십니까

노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혼란스럽다. 또 노사 관계의 각종 현안들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곁가지를 쳐내고 핵심적인 논점 한가지에

중앙일보

2003.07.03 18:07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정형근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북강서(갑) 정형근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형근 의원님. 저희는 『생

중앙일보

2003.07.02 17:25
95년의 貸借대조표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일본과 중국언론에 의해 각각 올해의 10대 뉴스로 꼽혔다.국가적치욕이다.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감방에 들어앉는 나라를 다른

중앙일보

1995.12.27 00:00
증거 인정싸고 법률논쟁/김기춘 전법무 첫 공판 논란

◎변호인 “주거침입 녹음은 원천적 불법”/“대선법 선거운동원 조항도 위헌”주장 지난해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막바지를 강타했던 부산 기관장모임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법무장관

중앙일보

1993.04.15 00:00
"법관은 증거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종철군사건을 계기로 국민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뜨겁게 높아졌다. 이번 사건을 일과성의 일로 끝내지말고 고문등 가혹행위를 추방,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국민기본권 보장의

중앙일보

1987.01.26 00:00
개헌논의와 사법조항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지방공청회결과를보면 대부분의 공술인이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통치기구를 원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갈구하고

중앙일보

1980.0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