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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지문 없앤 순경 등 3명 구속
서울시경 수사과는 23일 피의자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전과기록, 지문원본 등을 없앤 전 치안국 감식계 순경 이승희씨(33·서울 중구 신당4동 346)와 이씨에게 돈을 준 김영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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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암살음모 또 적발
【뉴요크 6일 AFP동양】미 「캘리포니아」주 경찰 당국은 지난 5일의 「포드」대통령 저격 미수사건 외에도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암살음모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초에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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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강도범에|5연∼10년 구형
서울지검 정수영검사는 5일 같은 집에 두 번 이나 침입, 주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탈한 이른바 보복강도 김모 피고인 (17) 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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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3명에 징역15년을 구형
서울지검 성민경검사는 11일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텔」의 「엘리베이터」내에서 소매치기를 해온 재일교포출신 거물 소매치기단「박남이파」두목 박길용(55·별명「박남이」)과 최윤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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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황석연 부장 판사)는 11일 이른바 「돈벌이 절도」로 절도범 사상 처음으로 징역 25년을 구형 받은 조세형 피고인 (36·전과 7범)에게 상습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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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절도」에 법정최고 징역25년 구형
검찰은 28일 망원경·전기절단기·「드라이버」등 각종장비를 갖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하여 이른바「기업형 절도」로 화제를 모았던 조세형피고인(30·전과7범)에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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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수 3명 인질극
【안양】10일 상오 11시 40분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 면회실에서 이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과 7범 김광섭(35·살인죄로 징역 7년 선고) 전과 5범 이철용(3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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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협 죄수 난동|구치소 지붕 위에서
24일 상오 10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101 서울구치소안 4동 건물 지붕 위에서 절도피의자 이중화씨(25)가 웃옷을 벗고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30분 동안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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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 선고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 생야구 중천2 정목9의4)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주심 이공현 판사·배석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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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 구형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생 야구 중천2정 목9의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배석 이공현·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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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여사·사망 몰라 "기소 죄목 무어냐" 묻기도
8·15사건 한달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저격범 문세광(23)은 제한된 감방생활이기는 하지만 육 여사의 서거사실을 모르는 채 비교적 편안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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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리에 6년 선고
【인천】서울 형사지법 인천지원 한광세 판사는 5일 상오 인천시 농협 주안 예금 취급소 공금 9천10만원 횡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주범인 전 주안 예금 취급소 대리 박항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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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리에 12년 구형
【인천】인천시 농협 주안예금취급소 공금 9천10만원을 횡령한 전 대리 박항준 피고 등 6명에 대한 결심구형공판이 11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인천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한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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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조선 아케이드 절도범에 8 6년 중형선고
서울형사지법 정만조판사는 12일 반도-조선「아케이드」를 털려고 천장을 뚫고 들어가려다 붙들린 김진피고인(29·경남울산시여천동)에게 징역8년(구형10년), 정위광피고인(30·울산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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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관에 살인 강도
10일 하오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1동 618우신이발관(주인 김종안·27)에 황주환(22·전과1범·서울 성북구 정릉2동576)과 김모군(18·영등포구 영등포1동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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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오에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내 일부대학 및 고등학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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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년 제1호
갑인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새해외 제1호는 누구일까? 산실에서는 첫 옥동자가 태어났는가 하면 공항에서는 신년벽두부터 국제선을 타는 손님이 있었다. -불 관광객 「자크」씨 새해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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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복역
서울 노량진 15세 가정부 살인범으로 체포된 전파4범 김영욱(43)은 지난해 4번째 죄(절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의 지문 조회 소홀로 엉뚱한 남의 이름으로 형을 살고 나왔음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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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을 사이에 두고 20년만에 모자 재회|누범 가중 처벌 관례 깨고 전과 폭력범에 벌금형
『20년 동안이나 멋대로 내버려둔 이 어미에게 죄가 있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탄원하는 어머니에게 냉엄한 법도 감격, 전과 2범의 전과자를 가벼이 용서. 20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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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10년 구형
서울지검 정구영 검사는 28일 하오 일부대학 및 고교의 입시문제 누설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오행근 피고인(43)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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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얼마전 대법원에서 선고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라는 판결에 어떤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963년 소년법을 개정할 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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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 자료된다"
대법원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5일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상습절도죄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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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일가살해사건 주범 서울 잠입 했을지도
단양일가몰살사건의 범인 이복출 (36) 이 서울에 잠입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0일 상오 이 의 동서 오연복씨 (34· 동대문구 숭인2동1통2반) 와 처제 규리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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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처녀 자상범인 검거|불우·탈선속의「변웅」
서울 성북구정능동 처녀연쇄 자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13일 전과3범 김영복(22·주거부정)을 검거, 범행에 사용했던 연필깎기 면도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상해·절도교사·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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