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③ - 홀로 살아남은 ‘친윤 검사’ 」 ━ 참담했다. 흔히 말하는 재경(在京)지검, 그중에서도 선임인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
-
尹 '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지명… 헌재 보수화 도미노 시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8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
-
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
헌재 첫 女트로이카…이념 다 달라도 성범죄는 한목소리 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재판관이 합류하며 ‘여성 트로이카(troika·3인방)’ 시대가 열렸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까지 한 자리에 있게
-
ETRI,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 논문 표절 의혹 '봐주기' 논란
‘엄마 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 A씨의 논문에 대해 제1 저자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A씨가 ETR
-
"수도이전" 與 노림수? 15년전과 달리 헌재 9명중 6명 진보다
세종시 신도시에 들어선 정부 세종청사. 세종시는 국회 이전 등으로 행정수도를 꿈꾸고 있다. [사진 세종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
-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헌법학계가 본 행정수도 이전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밝혔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
-
與 천도론은 노무현 숙원? 말 처음 꺼낸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다. 인화력이 큰 이 이슈에 최근 여당이 불을 댕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
"朴대통령 파면" 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로고스' 변호사 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으로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 2년 만에 변호사로
-
'남녀 평등' 법 개정 막히자 DJ에 건의, 여성계와 면담 주선도
10일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는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평가된다. 그는 법조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이끈 두 ‘획기적 사건’에도 발을 벗고 나섰다. 김대중 정권 시절
-
'김영란법'의 김영란, 사법부 신뢰 상징인 양형위원장으로
김영란(63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신임 양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다. 4
-
[권석천의 시시각각] 이젠 헌법재판관 전원을 여성으로!
권석천 논설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다. 이 9명을 전원 여성으로 충원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법원에
-
[SUNDAY 탐사] 여성에 온정적인 로스쿨생도 “성범죄 가볍게 처벌” 응답
━ 로스쿨생의 성범죄 판단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2004년 어느 날 새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16·여)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운전하려면 자고
-
[SUNDAY 탐사] 성범죄는 여성 탓? 로스쿨생 생각은 …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위력 간음 혐의)과 9월 곰탕집 강제추행 실형 판결은 ‘성범죄 판단의 잣대는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거리엔 두 판결에
-
[SUNDAY 탐사] 법관들 몸에 밴 성차별의식, 경력 쌓일수록 굳어질 위험
━ 로스쿨생의 성범죄 판단 지난 15일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는 ’특정 판사의 잘잘못이 아닌 교육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성범죄 재판을 개선할 수 있
-
[SUNDAY 탐사] 법조계 성평등 담론 확산 … 머리 맞댄 전효숙·전수안
전효숙, 전수안, 강금실(왼쪽부터). 상반기의 미투 열풍은 법조계에 ‘사법 절차와 판단에서 성평등 의식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과제를 던졌다. 법조계의 대표적 여성 인사인 전
-
[SUNDAY 탐사] 예비 법조인 ‘성차별 의식-성범죄 판단’ 연관성 분석
━ 로스쿨생의 성범죄 판단 중앙SUNDAY가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조사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1990년대 미국 사회심리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한 개념이다. 성차별 의식을
-
대법원 몫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
-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강남 아파트서 투신…경찰 조사 중
[중앙포토] 서울고법 원장을 지낸 대형로펌 변호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고법원장 출신인 법무법인 원 이태운(70) 대
-
[명절남녀] '딸들의 반란', 차례 내가 지내면 안 되나?
[사진 중앙포토] 설날이 코 앞입니다. 그리운 고향, 보고 싶은 가족ㆍ친구들…. 매년 설날 ‘귀향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향에 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가온 명절이 반갑지만
-
국감 ‘못 간다’고 전한 조국...盧 시절 文도 나왔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야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
[논설위원이 간다] 누가 김이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나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봄 헌법재판소의 사법 권력은 막강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 박약 등의 이유로 봉고파직시켰다. 촛불의 명령을
-
[이슈추적] ‘헌재소장 6년’ 막았던 민주당 … 야당 된 한국당 반대에 난감
헌법재판소장 임기 규정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자신들이 야
-
[뉴스분석] 헌재소장 코드 인사 부메랑 맞은 청와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벽에 부닥쳤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이수 소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