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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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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발표 땐 세종시 ‘술렁’…변호사 되면 6배는 더 번다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공시 공화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2010년대 2030세대가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나온 말입니다. 일반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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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뒤 40년, 뭐 먹고 살지?"…40대가 명함보다 먼저 챙길 것 [마흔공부④]
신수정 KT 전략·신사업부문장(부사장)을 서울 송파구 KT사옥에서 만났다. SNS를 통해 꾸준히 커리어에 관한 통찰을 업로드하며 소통하는 그는 '페이스북의 현인' '천만 직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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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독립운동 대부…그의 집에서 안중근 단지동맹 맺어
━ 김석동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물 탐구 ③ 최재형 연해주는 헤이룽강, 우수리강, 동해로 둘러싸인 땅이다. 러시아 85개 연방지역의 하나로 우리나라 1.6배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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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부동산PF만 65조…증권사 만기도래액 10조 비상
━ 부동산 PF ‘4월 위기설’ 왜 총선이 끝나자 금융·부동산 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책이 그동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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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E 2024] 전 세계 44명 변호사 보유한 국제중재 전문 로펌
김갑유 대표변호사(가운데)가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상’을 들고 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법률서비스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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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관심 커졌는데…녹색정의당 왜 단 1석도 못 건졌나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결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20대인 김선율(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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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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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뜯어내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위층 베란다 하중을 견디던 벽이라면 수선 전 동의·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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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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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AI가 중산층을 살릴까?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생성형 AI가 몰고 온 충격과 공포는 궁극적으로 직업의 문제로 수렴된다. AI가 가져올 자동화는 전 세계에서 3억 명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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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려에 동조했던 김재규, 박정희 암살 한 달 전 만난 남자 유료 전용
「 궁정동의 총소리 」 「 6회. 한·미 갈등의 약한 고리 김재규 」 정상회담은 잘 짜여진 약속대련이다. 그런데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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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의 경고 "보복운전 벌금·위자료 900만원, 보험도 안된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추원해 끼어드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복운전 사례 2건을 소개하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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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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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후졌다? 미국 봐라, 前영부인 '기막힌 투자' [알고 보면 B급 미국 정치]
■ 추천! 더중플 - 알고 보면 B급 미국 정치 「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을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총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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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 아저씨'가 Z세대 롤모델 됐다…김창완 "날 왜 좋아하지?" [마흔공부③]
가수 김창완을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만났다. 장진영 기자 한 소절 흐를 때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행복했었고 헤어지는 날까지 우린 하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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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선데이] 비밀번호 암기 고역에서 벗어나려면
정재민 변호사 최근 로펌을 설립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계좌를 신설하고 이런저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새삼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느낀다. 계좌 비밀번호를 넣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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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들,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교육 위기 심화” 한목소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 '법학 교육과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과 미래-대안은 무엇인가?' 학술대회가 5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회의실 12층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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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사칭 186억 투자 사기…리딩방 피해액 보이스피싱 넘었다
김성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3일 오전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일당 검거'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장은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을 통해 투자 업체가 제도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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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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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밀착취재 | 코인 사기로 수백억 원 버는 청년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전관변호사 수하로 두고 수사동향도 빼낸다” 시세조종·다단계팀 운영하는 등 주식시장 주가조작 세력과 닮아 출생연도 따라 친목회 만들어 서로 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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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꺼낸 의대생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일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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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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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치킨집도 아니다…연매출 3.9억 '국민 자영업' 1위는
일반적인 자영업 중에선 정육점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중에선 중국음식점 매출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끼리 비교하면 매출 상위권을 의료계가 독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