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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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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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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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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뒷구멍 대출" "이종근 드라큘라"…與 '이∙조 심판' 본격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최돈익(안양만안), 임재훈(안양동안갑), 심재철(안양동안을) 후보 지원유세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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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 나간 직원에 일감 특혜…여야, 중기부 산하기관 질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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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지목당한 LH의 ‘반카르텔 선언’...이번엔 성공할까?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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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구경꾼 장관’ 이상민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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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민식 겸직 논란에 “전관예우 특혜”…朴 “단순 행정 착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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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93년 첫 재산공개 때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1990~1993년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90세. 고인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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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이해충돌 경보음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된 후 한 달이 됐다.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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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돼도 무효형”…하루종일 재산누락 파고든 김동연
“남이 써준 것만 읽고 재산 축소하고 전관예우 받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 저지른 사람과 저같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박빙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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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싹 빠졌는데…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규정 위헌”
변호사가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26일 나왔다. 로톡 운영사(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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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이겨도 웃는 게 아닌 ‘로톡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왼쪽)과 정재성 부대표가 지난해 9월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솔직히 기쁜 마음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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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 의혹"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8일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청년 수험생들의 눈물, 58회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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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에 직위해제 됐는데···그 뒤로도 7억 보수 지급한 LH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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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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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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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개인정보법까지, 중국 ‘빅테크판 문화혁명’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의 한 거리에 CCTV가 설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옥죄기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독점 규제에 이어 유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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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까지…공산당 홍색규제에 中 빅테크 사면초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의 알리바바 건물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다.[AP=연합뉴스] 중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옥죄기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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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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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금지법' 나온다…”직업 자유 침해" 반발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하는 것 등을 전면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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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서 3000명 늘어난 LH, 2000명 감축이 혁신안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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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체수준" 장담하더니···조직개편안 빠진 LH 개혁 쇼?
정부가 조직개편 빠진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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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안 발표… 인원 5명 중 1명 줄이고, 매년 부동산 거래 조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노형욱 장관, 윤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