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민식 겸직 논란에 “전관예우 특혜”…朴 “단순 행정 착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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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기 위한 의도적인 탈법 편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단순 행정착오”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임에도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휴업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불법이고, 심지어 무료법률 상담도 해서는 안 된다. 2008년 당시에도 국회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이라며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다.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 자신도 꺼림직했던지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경력 사항에서 빼고 보냈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비판이 억울하다면 국세청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2006년 9월 검찰을 사직한 박 후보자가 2008년 총선 출마 이전까지 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 수임을 하고, 소득세를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것도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 법정 변호활동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며 “해당하는 사건은 1개 빼고 전부 민사사건인데,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다. 많은 분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동안 세심하게 못 살핀 점에 이해를 바란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엔 “생각해볼 겨를 없어” 즉답 피해

목 축이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3.5.22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총선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공무원 사퇴를 해야 되니까 고작 6개월가량 초대 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본인 스스로 후보자 지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100%를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럴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 박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보훈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액소득세 납부에 대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것에 뭐라 할 수 없다”며 “역대 보훈처장 보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논란에 본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도 “사실 가족 부분이나 자녀 부분은 그것은 여기서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총선 출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지금 장관직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