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해체수준" 장담하더니···조직개편안 빠진 LH 개혁 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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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직개편 빠진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만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도 금지된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교통부가 회수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줄일 방침이다.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직원 2000명 줄이겠다지만 #현 정부 들어 직원 3000명 늘어 #조직개편은 정기국회로 미뤄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지만 LH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됐던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또 LH의 인력을 현 인원(9643명) 20% 선인 2000명가량 줄인다고 했지만 현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직원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LH의 정규직 직원 수는 3000명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택지보상·부지조성 등은 LH가 그대로 맡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해체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혁신방안은 정 총리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또 '쇼'를 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며 ”(조직 개편안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방안에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 경영관리 혁신, 조직 및 기능 조정만 담겼다.

LH 직원 실사용 외 토지·주택 취득 금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이래 LH 조직은 커지고 각종 권한·정보가 집중됐지만,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내부통제 장치로 사장·상임감사 등 임직원 7명만 하던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마다 임직원 투기 여부를 확인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과는 5년 이내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한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기능도 분산해 2000명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기능 조정에 따라 1000명 줄이고,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맡는다.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국토부가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은 LH가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한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있는 택지 발굴 업무를 국토부가 적은 인력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조직개편안 8월 확정해 정기국회서 논의

조직개편안은 세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합병되기 이전의 형태로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ㆍ주택)을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자료: 국토부

LH 조직을 부동산 개발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되, 기존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조직역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안이다. 특히 정부는 세 번째 안인 지주회사 안을 밀고 있다. 그동안 LH가 주거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하는 식으로 충당해왔던 터다. LH의 공공임대사업은 지난해 1조739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에서 세 가지 방안이 LH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돼 결국 유보됐다. 노 장관은 “조직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