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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유형별 부정
예산회계법상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8백56건 3백1억6천8백14만원으로 이중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4%인 1백9건 (l3억8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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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2억원어치 손실
정부 각 기관이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 국유재산을 총4백15건에 2억1천65만원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26일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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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정글
서울에 고층건물「붐」이 한창이다. 나날이 높이솟는 「빌딩」군은 완연히 서울을 변모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고층건물실태현황」(69년9월20일현재)를 보면 5층이상 고층건물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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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수입 겨우35%
서울시가 올해들어 거둬들인 주차료 수입이 8월말 현재 7천7백99만8천원으로 목표의 35%에 불과한 부진한실적을 보이고있다. 서울시는 당초시내 1백27개 시영주차장에서 1억9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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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자들 밀도살
더구나 지난8윌한달동안지방육판매행위가 적발건수의 70%인 39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밀도살행위였다. 이렇게 지방육판매와 밀도살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로는 중앙도매시장도수육부가 개설됨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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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하「즉심」취급 30초에 1건처리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등 위반자를 다루는 즉결재판소가 사건이 넘친다는 이유로 30초에 1건꼴로 사건을 처리하는가하면 좁은 대기실마저 빈대·벼룩·악취속에 들끓고 있다. 올들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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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밀경 2백53건적발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20일간 실시했던 앵속(양귀비)밀경작 단속에서 모두 2백53건을 적발, 이 가운데 5백 그루이상을 가꾸던 8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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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범죄단속의 강화
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의약품·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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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여건 단속에 겨우백여건 조처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 4월부터 인가없는 사설학원 2백6개소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으나 2개월이 지난17일 현재 경찰은 고발건수의 반이 조금 넘는 1백12건만 조치했고 그것도 훈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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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평점제
서울 시경은 연탄「개스」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관할 담당경찰관의 근무평점에 감점을 주는등 기능별 업무평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평점제는 경찰업무향상과 인사행정의 기초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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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추방|「엄벌」내세운 대검의 소탕작전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각종「가짜」에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행정처분·즉결재판회부등 종래의 처벌방법을 피하고 가능한한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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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일소
최근 부정부패 공무은에대한 적발작업이 활기를띠고 있다. 입건되었다고 지상보도된 사건중 현저히 눈에 띄는것만 추려보더라도 서울시건설국부정사건, 전북병무청부정사건,전매청공원채용수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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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1개 시장|「화재발생위험」규정
서울시경은 서울남대문시장의 큰불에 자극 받아 25일 동대문시장 등 21개 시장을 화재발생 위험시장으로 규정, 소방시설과 소방통로를 즉각 갖출 것을 긴급지시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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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탁하부정
19일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올해 들어 8월말현재 전국의 공무원범죄는 2천1백90건인데, 이는 작년 이때의 1천9백25건에 비해 약14%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범죄를 주요 범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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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 강력 처벌
치안국은 4일 상오10시 충남도경 회의실에서 전국각 시·도경 보안·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정원초과 차량과 정비불량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시달했다. 이 회의에서 치안국은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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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받는 경찰관상
21일로써 국립경찰은 그 창설 23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창립이념으로 하여 『민중의 지팡이』될 것을 자기하면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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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의「공신력」|은행「비위」…「앙케트」로 본 시정책
ⓛ 금융기관의 비위사실은 왜 늘어나고 있는가? ② 이러한 공신기관의 비위사실이 미치는 영향? ③ 그 시정책?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대출과 소홀했던 채권보전대책및 이로인한 악성연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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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없는 「버스」
치안당국은 10일, 정기노선 관광차량 등 시외운행차량의 정원초과를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관하경찰에 지시했다. 한편 이 지시는 앞으로 정원초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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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일줄 모르는 「부정의 강」|보건3대악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의료업자등 이른바 「보건3대악」은 아무리 단속해도 끊일줄 모르는 부정의 강물이었다. 지난 7월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에 걸쳐 실시됐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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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톱·메이커」
보사부는 14일 부정식품특별단속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제품의「서울우유」등 18개제품에대해「유해 또는 부적격제품」으로 판정한 서울시위생시험소의 검정결과에따라 이들제품에대해 행정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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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된서리
부정식품이 시민들앞에 전시됐다. 부정식품·의약품 및 부정의료업자등 보건3대악의 추방 「캠페인」에 나서고있는 보건당국은 10일·11일 이틀간에 걸쳐그동안 적발해낸 부정식품의 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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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접객업소 천8백57적발
서울시경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서울시내에서 모두 1천8백50개의 무허가 접객업소를 적발해냈다. 시경은 이중 1천8백50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하고 업태를 위반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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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제질서 |「얌체족」소탕작전|돌팔이 의사
지난15일 낙태수술끝에 죽은 처녀의 시체를 토막내어 버렸던 의사 유화종(48)부부가 범행2개월만에경찰에구속됐다. 이들부부가 칠곡군인동면에서 5년동안면허없이 의사노릇을 해온돌팔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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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소탕」빈말
서울시경이 지난 1일부터 뿌리뽑겠다고나선 얌체족소멸작전은 무조건 처벌한다는 처음의도와는달리 10일현재 총단속건수 1천1백35건중 3백47건을 훈방시켜버려 여전히 얌체족들이 들끓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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