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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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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사전예약, 휴대폰 압수 가능”…교권보호 방안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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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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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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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차장에 최달영 기조실장 보임…'적극행정 면책' 설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은 제1사무차장에 최달영 현 기획조정실장이 보임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인선 배경에 대해 “최 차장은 특별조사, 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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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그동안 불법집회에 관대…법집행 때 문제 생겨도 면책"
경찰이 서울경찰청 산하에 기동대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면해주는 등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비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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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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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커녕, 욕먹고 장렬히 산화해야"…재난부처 공무원 자조 [안전 국가, 길을 찾다]
30일 언론 브리핑하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난 부서는 시한폭탄이죠. 평소엔 속칭 ‘냄새나는 업무’를 하다가 대형 재난이 터지면 욕먹고 장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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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받아 감사한다…경기도, ‘접시 깨기 행정’ 지자체 감사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도민제보를 받아 지자체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 예정인 ‘의정부시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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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준석 동상이몽 속…法, 6번이나 "가처분 결정시기 미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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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앉은 접시 용서 못해”남부발전, 적극행정 추진
한국남부발전(KOSPO. 사장 이승우)이 공정과 책임 기반의 ‘KOSPO 2022 적극 행정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포함한 범 KOSP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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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검수완박' 찬성?…일선 검사들 반발 부른 그의 침묵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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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접시깨기' 정책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 승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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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인사에 반기 든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 새정부와 협의를"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15일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인사를 놓고 신구권력이 신경전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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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영어·중국어 쏙쏙, 쏙쏙만평… 경찰 형사면책 논의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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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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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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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형사상 면책보다 내부 쇄신이 먼저다
지난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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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과감한 물리력" 다짐한 경찰…'힘'쓴다고 달라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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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폭 연루설 부인에···"허위면 처벌" 얼굴 공개한 조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사진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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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민의힘이 100% 공공개발 막았다? 이재명 거짓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반대했다”라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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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공공의료론 한계, 민간 공조 체계 만들자" [리셋코리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길고도 잔혹했던 코로나19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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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맞았는데 나몰라라”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 국감서 성토
“이상 반응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딸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사망했다. 두 달 뒤엔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도 부검소견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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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백신 맞은 딸 사망했다" 눈물바다 된 국감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질병관리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