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접시깨기' 정책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 승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접시 깨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접시 깨기 정책’은 접시를 열심히 닦다가 깨트린 사람은 보호해주고, 접시를 닦지 않아 먼지가 끼도록 두는 사람은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며, 열심히 접시를 닦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접시 깨기 정책’ 추진은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는 뜻이다.

박 위원은 “과거에도 ‘적극 행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하다”며 “최근에는 각 부처의 핵심 인재와 청년 공무원의 공직 이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는 등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는 미흡한 실정”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적극 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 승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승진, 성과급, 국외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속진임용제 등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승진할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소방·군인, 재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경험을 갖춘 하위 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접시 깨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도 베이고 그릇도 깨고 하는데 그릇 깨고 손 베일 것이 두려워 아예 설거지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20년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