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예일학원 이사장 아들 청부살인 누명 벗었다
재단의 전 재산관리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사학재단 후계자가 1년6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2001년 5월 초등학교 친구 K씨(47)를
-
박지원씨 '150억 수뢰'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조 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62.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
-
前공무원 복직소송 같은 사안 다른 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전 재경부 이사관 元모씨가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
임창열씨 재항소심 執猶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9일 경기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58)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
-
근거없이 소송 8차례 제기 70대에 손해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27일 3년간 여덟 차례의 송사(訟事)에 시달렸다며 안모(71)씨가 남모(7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항소심에서 "피고는
-
북 찬양그림 '모내기' 신학철씨 선고유예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재판장 金建興부장판사) 는 13일 '모내기'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민족예술인 총연합 지도위원 신학철 (申鶴徹.55)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에서 申피고
-
김현철씨 재상고 취하 …8.15 특별사면 가능성
재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가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실형
-
검찰, 김현철씨 재상고 취하 형집행절차 착수
검찰은 27일 재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가 재상고를 취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은
-
[김현철씨 사면 '절반의 가능성']
여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의 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金씨는 지난달 재항소
-
선거법위반 재항소심서 이명박씨 벌금 400만원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 는 7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李明博)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
-
공안사범 얼마나 되나…법무부 '198명' 재야 '278명'
김대중 대통령의 공안사범 대거 석방 발언으로 향후 처리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직 뚜렷한 지침이 없어 특별사면을 단행할지,가석방 형태로 풀어줄지조차 결정하지
-
김현철씨 판결불복 상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재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5천만원.추징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의 변
-
'성희롱유죄' 6년만에 승리…'우조교에 500만원 배상'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진행과정]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 "이적표현물 아니다" 판결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 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 는 1일 독일 유학시절 북한영화 비디오테이프를 취득한
-
이부영 의원 執猶 2년 선고 의원직 상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李富榮.53.강동갑.사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재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된
-
이부영의원 5년구형 보안법위반 再항소심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姜益中)검사는 13일 범민족대회 추진등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파기환송된 민주당 의원 이부영(李富榮)피고인에게 보안법위반죄등을
-
크린랩 발암주장 교수 재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재판장 崔亨基부장판사)는 27일 PE랩에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논문을 발표,제조회사인 (주)크린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
訪北 黃晳暎씨 징역7년 선고-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兪炫부장판사)는 27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黃晳暎)피고인(본명 黃秀暎)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재항소심에서 국가기밀 누
-
李富榮의원측 재판연기신청-재항소심 공판
民主黨 李富榮의원(서울강동갑)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재항소심 공판이 17일 오전11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卞東杰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李의원측은『변호
-
李富榮의원 재항소심 내일 공판 再開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李富榮의원(서울강동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재항소심 공판이 18개월만인 17일 오전11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卞東
-
박철언의원 정치생명-28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
朴哲彦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 기일이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朴의원의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
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
-
고심흔적 역력… 계속 “미결”상태/이부영의원 대법판결의 의미
◎의원직 유지에는 별문제 없을듯 대법원이 민자당 서석재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반면 이부영의원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계속 미결상태로 남게됐다.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