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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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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명단 제출 진산 측
김홍일씨가 유진산씨를 상대로 낸「정당대표위원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자 선임가처분」사건을 심리중인 서울민사지법16부(재판장 박승호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상오 3회 변론공판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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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당권 소송 심리
서울 민사 지법 16부 (재판장 박승호 수석 부장 판사)는 7일 상오 신민당의 김홍일씨가 유진산씨 등을 상대로 낸 「정당 대표 위원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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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법정 논쟁
O…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일 김홍일씨가 낸 신민당 대표위원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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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직 정지」 심리
신민당 내분에 따른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2일 상오 11시 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수석 부장 판사, 배석 김형선·손진곤 판사)에 의해 진행되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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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직 정지신청 10월2일 심사
김홍일씨가 유진산씨를 상대로 낸 「정당대표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신민당소속 한병채 의원 등 8명이 주재황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당대표자변경등록절차정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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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로 레코드 복사|5업소에 출판 금지
서울 민사 지법 합의 16부 (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15일 「도미도·레코드」 회사 (대표 한복남) 등 국내 8개 음반 「메이커」들이 우도·조선「아케이드」녹음실·외국어 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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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0일 교통부 부정 사건의 판결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교통부 육운국장 이범극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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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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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주씨에 3년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 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15일상오 잡지 「세대」지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남북통일론을 발표,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문화방송사장 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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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 항고|구속적부심 기각에
10일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박승호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민자당 (가칭) 창당준비위대표 서민호씨의 구속적부심사신청을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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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9일낮 민중당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무고] 피고사전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기각, 원심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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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박승호부장판사)는 2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존·피·라이더」(44·모터회사 사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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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돈」사건 피고에 항고심서 무죄
합성마약 「메사돈」사건에 관련된 주사액에 대한 관계 당국의 상분 감정을 기다리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메사돈」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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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돈」만들어 판 박 피고에 무죄
합성마약 「메사돈」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마약사범 중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마약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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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3년, 영남화학 사장에
서울 형사지법 제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24일 합성마약 「메사돈」이 든 「설피린」을 만들어 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영남화학 사장 박종도(45)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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