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소방청장·靑 행정관 등 3명 '인사 비리' 실형…"청렴성 훼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소방청장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열우 전 소방청장. 임현동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
‘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
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 유료 전용
「 유영하 변호사가 본 박근혜 전 대통령 」 출판사로부터 “변호사님이 곁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
-
골프 회원권 할인·한우 받고 수사 정보 넘겼다…현직 경찰 최후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
33년 전 이춘재에 살해된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왼쪽)과 군 복무 시절 사진. 뉴시스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
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
불법촬영 혐의 추가된 인하대 가해자…성폭행까지 촬영했나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22일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성폭력
-
송철호 '靑 선거개입'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송철호 울산시장. [중앙포토]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
과거사 갈등에 '방사능 공포'까지…재점화한 '반일감정', 벼랑 끝 몰린 한·일 관계
오는 21일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소송 선고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
"판사 로비해야 한다"…의뢰인 돈 10억원 경마로 날린 변호사
판사봉 이미지. 중앙포토 ━ 의뢰인 수임료·공탁금 10억원 '꿀꺽' 의뢰인들에게 받은 수임료와 공탁금 10억원가량을 도박과 채무 변제로 날린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
김학의 '불법 출금' 그때처럼, 지금도 수사 뭉개는 안양지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
-
원양어선 오룡호 사고, 사조산업 임직원 5년여만에 유죄
베링해에서 침몰한 트롤어선 501오룡호. [연합뉴스] 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선사인 사조산업 임직원들에게 사고
-
이춘재 자백 14건중 9건은 증거물 없어···특별법 청원도 등장
1986년 9월 19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의 한 풀밭에서 A씨(71·여)씨가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억울한 옥살이, 경찰의 극단선택···끝나지 않은 '이춘재 악몽'
이춘재(56·수감 중)발 논란과 충격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춘재는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군(현재는 화성시)을 공포로 물들인 10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인물이다.
-
휴일에 후배 여경에게 '나 이혼해 혼자산다'…경찰 간부 감봉 1개월
법원이 이성 후배에게 부적절한 휴일 문자를 보낸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
-
"나라 구하겠다"던 봉화 엽총 난사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15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소천면사무소. [뉴스1] 지난해
-
법원 ‘봉화 엽총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법원이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
-
23년 매질한 남편 선처했다가…난 결국 살해 당했다
━ [사건 텔링] 58세 주부 가정폭력 비극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남편의 폭력이 시작된 것은 결혼 후 15년이 지나면서였습니다.
-
낮에는 법원, 밤에는 그림…'주경야도' 7년만에 그림책 낸 실무관
"법원에서 일하다 보면 다신 안 볼 것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하지만 다시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죠. 공간과 사람, 관계와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
-
'백남기 물대포' 유죄, 경찰관 위해 동료들이 7000만원 모금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한국사진기
-
‘여고생과 성관계 경찰’ 묵인한 간부…법원, “징계 정당하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하 경찰의 행위를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인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
[미리보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재개됩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
“내 사위 검사인데” 9억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6년
부산지방법원. [사진 부산지법]아들이나 사위가 검사라면서 신뢰를 얻은 뒤,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를 주겠다면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
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 자본구조 변경 2심도 시가 이겼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의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싼 법정다툼 2심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승소했다. 이 도로는 빗나간 수요 예측 등으로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