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두개의 한국론 있을 수 없다"|일·북괴 민간 접촉도 위배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상오『한·일 기본조약 제3조는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적인 정부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 조약은 일본과 북한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괴와의 여하한
-
67년의 한국외교|일선 실무자들의 진단|좌담
66년은 한국외교가 성년기에 접어들어 동남아무대로 뻗어 가는 자세를 가다듬은 해였다.「한·일 타결」에 이어 월남 증파로써「반공」과「대미의존」이란 이제까지의「외교의 축」을 재확인함으
-
한·일·월 경협 재검토
정부는 한·일 및 한·월 경제협력 문제를 재검토하고 금년도의 전망을 세우기 위해 7일부터 2일간 예정으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각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희 대통령주재아래 열릴
-
법창에 비친 햇살|한·일이 손잡은 「법률 구제작전」
새해의 법창에 햇살처럼 밝은 화제가 생겼다. 서울 제일 변호사회는 세칭「마루마사 사건」의 범인으로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무기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은「미야기」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재
-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
(완)해외재원
6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거니와 그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에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수입2백7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부문에는 89억원에 달하는 대일청구권 자
-
조세청구제도 개선건의|조세심판소·식량연구소 설치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제총무처장관)는 65년5월부터 금년2월까지 조세행정 및 양곡행정에 대한 행정진단을 마치고 13일 박대통령에게 조세청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세심판소」를
-
「행협」 비준안의 국회심의
53년 8월 7일 소위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된 한·미 행정협정체결교섭은 그 후 80여 회의 실무자회담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7월9일 이 외무와 「브라운」 미 대사
-
일본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제1차 한·일 경제각료 간담회에 즈음하여 - 홍종인
청구권 싸고 논전? 오늘(8일)부터 사흘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양국의 경제장관들의 간담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했다는 오늘,
-
국가의 신의와 이중인격자-홍종인
사람이 「성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만고의 교훈인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적어도 조약상 의무와 책임에서 「성실」하여야 할 것을 나라의 이름으로써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
『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
대일수교의 기본적 검토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는 감이 짙던 한·일간의 수교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의 북괴기술자 입국허가를 고비로 해서 드디어 기본적인 검토를 강요받게 된듯하다. 화학섬유「플랜
-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채택 여부 등 국적 관계로 적잖은 혼선 일 듯
국제적으로 채택된 보상기준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의 두 가지가 있다. 1929년에 성립된 「바르샤바」 조약은 73개국이 비준하고 있는데 최고 보상한도액으로 8천
-
확대균형에의 발돋움|제 3차 한일무역회담 결산
1대 3·17의 한·일간 교역 불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이끈다는 명제를 풀고자 4월1일부터 27일까지 「도꾜」에서 제3차 한·일 무역회담이 열렸다. 한·일 수교에 앞서 지난해 3월
-
외환 은행 9월 안에 발족
외국은행 지점 유입 외국인 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환 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각종 외환거래 확대를 핵으로 기능을 발휘할 외국환 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이
-
야, 새농림정책을 제안|농산물 안정기금확보
민중당은 농협운영개편, 농산물가격안정기금학보, 보조정책의 전환 등 정부의 농림정책의 근본적 시정을 당책으로 세우고 국회폐회 중 농림위원회를 열어 농림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건
-
세입 15억원 삭감
민중당은 오는 4월초 제56회 임시 국회에서 계속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과중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입 중 15만원 선을 삭감하고, 투융자 부문의 예산을 농수산 등 제1
-
청구권 한일 합동위 설치의 전말 96일간의 「정치산술」
그 청구권자금이 마침내 도입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에서,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협정」 제1조에 의거한 합동위원회가 24일 이곳에 설치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합
-
어협자금 9천만불 투자계획 차질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입태세가 막바지에 이른 요즘 낙후한 우리나라 수산업을 진흥시킬목적으로 공여되는 어업협력자금 9천만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로와 올해를 기점으로 한 수산진흥계획
-
연초 국회대책 싸고 여야 완강히 대립
연초국회는 철도청부정사건을 계기로 한 국영기업체의 운영실태조사, 관계장관의 해임건의, 대일관계입법 및 농촌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중당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어있어 큰 파란을
-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
청구권 자금 계획 기일 내 제출 어려워
대일 청구권자금 제 1차 년도 실시계획이 한·일 협정 발효일부터 60일 이내에 일본 정부에 보내게 될 것 같지 않다. 23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제1차 년도 실시계획이 법정기한인 내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