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복지·성장 사이서 갈팡질팡 … 재정적자만 더 커질 듯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면서 ‘공약 이행’을 최대한 추진하고 ‘건전 재정’도 지키겠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이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
-
[사설] 세 마리 토끼 잡으려다 어정쩡해진 내년 예산
정부가 내년에 358조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세 가지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
-
바닥난 미 곳간 … 이대로 가면 내달 부도
미국 정가가 ‘양치기 소년’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통장’인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번으로 세 번째다. 제이컵 루 미 재무
-
[Russia 포커스] 주말마다 온 가족 출동, 쇼핑·레저 원스톱 해결
흑룡의 분노 … 아무르강의 범람. 러시아 극동의 콤소몰스키-나-아무르에서 지난 23일 큰 홍수가 나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다. 우리가 흑룡강이라 부르는 아무르강이 범람한 것이다.
-
내년부터는 약 많이 팔지 말아라?
제약업계가 새 약가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보험 청구액이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전문의약품 약값을 10% 가량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
보육료로 양육수당 줘 … 경기도 예산 돌려막기
당장 이달 지급이 불가능했던 경기 수원·용인·군포·김포·광주시의 가정양육수당이 25일 정상 지급된다. 다른 예산을 빼다 쓰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통해서다. 24일 경기도와 수원
-
[커버스토리] 누가 부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했나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극심한 불황 탓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중산층뿐 아니라 부자들마저 지갑을 닫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회원제로 운영하는 최고급 서비스
-
[재산리모델링] 40대 맞벌이 공무원 부부 …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Q 서울 용산에 사는 민모(40)씨. 맞벌이 교육공무원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자산은 거주 전세금을 포함해 2억원가량 되고 부채는 없다. 부부의 연봉은 7
-
[사설 속으로] 무상보육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경제 view &] 위기의 카드, 창조적 파괴 필요하다
이강태비씨카드 사장 신용카드 3.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단순히 현금결제의 대체 수단이던 시기가 신용카드 1.0 시대,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지금의 시기가 2
-
[사설] 복지 공약, 구체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이 어제 나돌았다. 복지 공약을 못 지키게 된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6일 기초연금 도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애초
-
정부·여당은 아니라지만 … 다시 고개 드는 증세 논쟁
증세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여야 3자회담에서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박 대통령이 증
-
"내년 복지예산 100조 넘게 편성"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도 예산안에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인 1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론] 정책 집행 과학화가 절실하다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 투자다. 한국 역시 대규모 재정을 보육과 유아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
-
[이슈추적] 소비·투자 부진에 마땅한 경기부양 카드도 없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올해 경제성적표 마감일이 3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현 부총리는 지난 6개월간 하반기 3%대 성장을 약속하면서
-
리커창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서 축사
[ 09월 12일 01면] 11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다롄(大連)에서 열린 제7회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연설을 발표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축사에
-
한은, 기준금리 넉 달째 동결
김중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원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 연 2.
-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도록 하는 게 복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장관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스웨덴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울프 크리
-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서 일하는 박용재(42) 차장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수술비 등으로 800만원가량 썼다. 그의 연봉은 7500만원. 또래들에 비해 결코 적지는
-
재정 주름살 커진다 … 세외수입도 3조 구멍 날 듯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에 세외수입 걱정이 더해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은 46.7%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낮다. 이
-
"의료비·연금저축은 필수 지출 … 소득공제가 맞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놓고 정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소득세제과장은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는 결국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이번에는 역진성
-
자녀교육·노후대비 세대에 세금 가중
“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세금이 많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 세금액이 ▶6000만~7000만원
-
호주 보수 야당연합, 6년 만에 정권 탈환
호주의 보수 야당연합이 6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7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이끄는 보수 야당연합(자유당·국민당)이 집권 노동당에 완승을
-
호주 보수 야당연합, 6년 만에 정권 탈환
호주의 보수 야당연합이 6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7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토니 애벗 자유당 대표가 이끄는 보수 야당연합(자유당·국민당)이 집권 노동당에 완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