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수와 재정
경제정책의 혼미는 불황과 방관풍조를 더욱 부채질 하고있다. 지난 5월부터 예고된「종합경제시책」은 아직도 공전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경제의 전환기적 진통 속에 민간기업들도「종합시책」
-
산업부흥국채
정부는 세인부족을 보전하고 산업합리화 지수자금조성을 위해 하반기 중에 3백억원 내지 5백억원의 산업부흥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기업재무 구조개선이라는 명분아래
-
불황 속 납세 의무 가중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초에 열릴 82회 임시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의 목적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지
-
통화량 한도의 탄력운용 필요|전경련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현행 국내여신에 의한 통화규제방식은 대폭적인 해외부문에의 통화환수와 재정의 증가추세, 불황에 기인한 대내외 여건변동으로 통화조절기능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
물가동향
연초이래 강세를 보여오던 물가동향은 4월중에 고개를 수그리는 듯 하다가 5월에 들어 다시 상승세를 현저히 보여주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월중의 도매물가는 전월 비1.1%가
-
6월에 경기 회복 대책 보완
정부는 추경 예산안 편성, 추진 중인 재정 및 공공 차관의 추가 도입 등이 확정되는 대로 6월중에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보완 시책을 마련,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22일 경제
-
국민 총화로 자립 추구|5·16 열 한돌
5·16 군사 혁명 11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은 자립의 추구로 요약 될 수 있을 것 같다. 냉전의 시대가 해수으로 옮아가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벅찬 시련에 부대끼면서 자
-
세출규모의 축소조정
올해 징세목표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재편 문제가 거듭 논란되고 있다. 이러한 징세규모 삭감론은 올해 예산안의 국회심의 때부터 이미 경제계에 의해 강력히 주장됐던 것으로서 당
-
당면 종합 경제시책
정부는 14일 기획원장관을 위시한 경제관계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당면한 경기회복·국제수지개선 및 물가안정 등에 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세수입의 축소조정, 1백억원
-
경기, 국제수지, 물가
정부는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의 초점을 경기·국제수지 및 물가문제로 집약했다. 이것은 곧 장기화하고있는 불황, 악화일로의 국제수지사정 및 누진하는 「인플레」등이 우리경제의 모
-
조선공업 진흥 계획 마련
9일 상공부는 72년도 조선 공업진흥 기본계획 및 재정자금 9억5천만 원의 육성자금 운용요령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선박수요를 총 34만1천t으로 잡고, 이중 12만
-
농촌 근대화 현지지도|박대통령 지방 연두순시 결산
박정희 대통령은 7일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관서 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 박대통령의 이번 순시는 일선관서에 대한 예년의 「확인행정」에 곁들여 면밀한 현지지도를 했다는데 특징이 있었다
-
교련의 체질개선
대한교련은 며칠전 대의원대회에서 72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인준하고 제13대 회장에 새로 성대총장 박동묘씨를 추대, 심각한 자가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할 중대한 전환점에 도
-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
(4)「부담행위」의 중압
세출수요를 우선 메우고 국민에 대한부담은 뒤로 미루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72년 예산안에서 더 크게 나타나있다. 재정차관예탁이 대내상환과 대외 상환의 시차를 이용해서 세입에 반영돼
-
새해예산안 절상심의(3)|팽창 거듭하는 세출
새해예산안에 계상된 재정투융자는 2천58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올해보다 13·8%(추경포함)가 늘어남으로써 세출예산에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봉급 및 연금이 22·1%,
-
국제조류 능동적 대처-박대통령시정연설 공공료 인상 최소한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2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했다. 박대통령은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이 연설에서 『비 적대국들과 다변 외교를 전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립
-
박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최근의 국제조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체적 자세가 확립되고 이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한 70년대의 국운은 크게 위협받을지 모를 시련의 국면
-
(1)타성적 편성기조
대내외적 격동요인 때문에 경제정세가 혼미한 가운데 새해의 경제정책방향을 가늠하는 72년도 예산안이 국회심의에 넘겨졌다. 예산국회가 1일 개회되는 것을 계기로 새해예산안의 기조와 세
-
산은, 백34억 요청
산업은행은 내년에 신규투융자가 아닌 기존 지주관리업체 및 일반관리업체와 지보업체의 차관상환 등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1백34억원의 재정자금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
「3차5개년 계획」의 문제점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최근 우리 나라의 3차 5개년 계획을 분석, 강평한 보고서에서 계획내용이 전반적으로 당하다는 전제 밑에 계획집행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아울러 제시했는데 다음은 지적된 문
-
(8)균형 잃은 예산
개발도상국가의 재정규모는 팽창하게 마련이다. 방대한 개발자금수요때문이다. 우리도 물론 예외일 수 없다. 해외저축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해야하는데 낮은 소
-
딜레마 속의 중도|「환율 점진 조작」의 안팎
현안의 과제였던 환율현실화 문제가 IMF(국제통화기부) 협의단 내한을 계기로 현행대로 계속해서 물가 상승비율 고려, 점진적인 인상방법을 쓰기로 일단락 된 것 같다. 그 동안 대두했
-
IMF협의단 6월9일 내한
IMF(국제통화기금)협의단(단장 「존·R·우드리」 아세아국부국장)이 오는 6월9일에 내한, 우리나라 정부와 하반기 재정안정계획·외화자산운용·환율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