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독립

유용ㆍ과다책정 허다

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중앙청상황실에서 내각기획조정실(실장 최주철)로부터 지난65년도 행정부예산관리분석에 관한 종합보고와 1ㆍ4분기 정부사업심사분석보고를 들었다. 65연도 정부

서북항공면 (18일낮시50분착)▲최치환씨 (국회의원) 음소년축구선수인솔코▲진봉현씨 (경제기극원예산국장)일본시찰후▲이정삼씨(감사원차장)미국시찰후▲정영환씨(국회전문위원) 미재정관리제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시대적 의식의 자긍부터

올해 신문 주간의 표어는「신문의 긍지」. 신문주간이 설정되면서 올해까지 나오던 신문인의 구호들은「자유」「독립」「책임」「윤리」…등 신문인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사회 조건이나

공공요금 인상에|출발신호?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전기요금이 드디어 4월1일부터 25%가 대폭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이미 64년 말의 50%인상 당시에 예정되었던 것. 다만 당시에 미 측이

영원한 교훈…3·1정신|홍종인

(1) 47년의 돌을 맞이한 이번 3·1절이 한·일 국교정상화 후 첫 번이란 것을 신문·방송에서 저마다 강조하면서 지난날의 「3·1정신」은 어디로 갔으며 또 흔히 일러오던 주체의식

틀이 잡혀가니 이젠 집 걱정

○…외무부에 경제담당차관보 1인을 두고 재무부에 재정담당차관보와 세정담당차관보를 두기로 한 정부 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놓고 8일 국무회의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 외무

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첫 단계 재정지원을 위한 한·미 사업 협정이 4일에 그 체결을 보게 됨으로써 동 연구소의 정식발족을 보게 되었다. 동 연구소는 지난 65년 5월 18일의 「박·

「과학기연」발족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설립을 서둘러오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조직·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사업협정이 서명되었다. 4일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번스틴」 「유솜」처장 사이에 서명

한·일 관계에 비추어본-병오년의 역사

미신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병오년은 말띠인지라 좋든 나쁘든 어쩐지 순탄치 못한 연운 같기도 하다. 이같이 전제하고 근세 우리 나라 역사를 들추어 볼 때 거금 60년 전의 병오년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지방국립대학의 불하설

작보에 의하면 문교부는 의무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내73년도까지의 7년간에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8개 지방국립대학을 민간에게 불하, 이를 사립화 할 방안을 검토 중에

국군장병의 노고를 치사한다

대통령의 성탄절「메시지」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을사년은 전례 없는 한수재와 한·일 협정, 그리고 월남파병 등 전례 없는 간난과 격동을 겪은 해였다. 그러한 모진 시련 속에서도 국

정부관리업체의 경영합리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약 70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던 정부관리 기업체의 종합감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소홀하고 부실한 면이 많다는 결론을 이끌고 있다. 동

아주개발은행의 장래

1963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에카페」 제19차 총회에서 발의된바 있는 아주개발은행의 구상은 그동안 준비를 거듭한 뒤에 내년중에는 그 설립을 보게 될 듯하다. 애초의

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

4H 활동의 자발성을 키워야

4H「클럽」의 금년도 (제11회) 중앙 경진 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수원의 농촌진흥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및 4H 중앙위의 주관, 농협

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

전 각료 즉각 해임|단원·금수 등 조처

[로디지아]의 [이언·스미드]수상은 11일 백인이 지배하는 영국 식민지 [로디지아]의 일방적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영국 사상 또 하나의 최대 위기를 빚어 놓았다. 극적인 방송을 통해

전기요금 꼭 올려야하나

크게 팽창한 세출요인을 [커버]하여 [재정균형]을 견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영기업의 독립채산과 요율현실화에서 [탈출구]를 찾고있다. 그 좋은 예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된 현행전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

재정운영 원칙의 확립

새해 예산안심의를 위한 국정감사가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함은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다.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서정일반에 걸친 시책내용의 분석과 그 시정책의 강구도 물론 필요할 터이

시급한 관리기구의 개편|문화재 애호기간|긴급출동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아 인류문화재의 한 집적지대인 만큼 과거 일제시대에도 그들 나름의 사계권위를 망라하여 한반도의 보물·고적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조사, 보존 위원회를 설치

대폭 인하론의 주변|전기·전차 요금 문제

관계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그 시기와 인상율만 결론을 얻지 못했을 뿐, 작년 상반기 중에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는 원칙은 결정된지 오래다. 적정한 인상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