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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자등 극소수만 대상서 제의

    ▲복수여권소지자▲고액소득자▲고액재산소유자▲고위공직경력자와 그 배우자들에 대한 이주규제철폐로 누구나 해외이주를 할수있다. 그러나▲현역군인▲수형자▲민·형사재판계류자▲형사피의자▲부채자

    중앙일보

    1981.06.19 00:00

  • 재산등록에 전비속 포함은 공직자의 기본권 해칠우려

    국회내무위는 14일하오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뒤 유상호의원(민정)을 위원장으로하는 공직자 윤리법심의 6인소위를 구성했다. 유애

    중앙일보

    1981.05.15 00:00

  • 공직자 윤리

    「공직자윤리법안」이 1일하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심의에 넘겨지게 되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한 이법의 제정

    중앙일보

    1981.05.04 00:00

  • 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중앙일보

    1981.05.02 00:00

  • 성실신고 여부가 "성공의 열쇠"

    공직자 윤리 법이 성공하느냐의 관건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등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3급 이상(종전의 2을)상위직

    중앙일보

    1981.05.02 00:00

  • 2년간 유관기업 취업금지

    정부는▲3급(부이사관)이상공무원등 공직자의재산등록과▲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징계면직자및 일정직급이상및 특정직분야근무자로서 퇴직한 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등을 규정한「

    중앙일보

    1981.05.02 00:00

  • 공무원의 재산등록

    공직자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갖가지 논의는 이제 하나씩 결실을 볼 때가된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점차 골격을

    중앙일보

    1981.04.27 00:00

  • 부동산은 모두 대상|공무원 재산등록 동산은 5백만원이상

    정부는 오는 7월l일부터 실시하게될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등록재산을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 총액이 5백만원이상일때로 하고 ▲대상범위는 81년도에는 장·차관급 3백5

    중앙일보

    1981.04.25 00:00

  • 정진우씨(영화감독)구속-세금포탈·외환관리법위반 혐의

    영화감독 정진우씨(43·서울 신사동157의2)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공안부(김기춘 부장·정형근 검사)는 30일 우진필름

    중앙일보

    1981.03.30 00:00

  • 14개 학교에 학생3만 명 18년만에「학원왕국」세워|구속된 백인엽씨와「선인학원」

    「학원왕국」-. 불과 18년만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14개 학교를 거느리게 된 인천의 선인학원. 학원이사장이자 설립자인 백인엽씨(59)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총재산 1천억 원으로 평

    중앙일보

    1981.03.18 00:00

  • 대중음식점 허가, 신고제로 완화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중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등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의료보험 적용대상업체를 1백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개혁위원회(

    중앙일보

    1981.01.27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중앙일보

    1981.01.24 00:00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중앙일보

    1981.01.24 00:00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중앙일보

    1980.12.27 00:00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앙일보

    1980.12.19 00:00

  •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중앙일보

    1980.12.16 00:00

  • "「현금축재」는 어떻게 막나"

    총무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중인「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앞두고 30일 전문가 6명과 1백20명의 시민을 초청해 KBS-TV를 통해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

    중앙일보

    1980.12.01 00:00

  • 주민증 확인으로 대체|대부분의 민원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안내도 된다

    각종 정부 민원서류와 공공 및 사회단체·일반기업체의 입사원서, 아파트청약서 등을 제출할 때나 토지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할 때 붙여 내야했던 호적 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의

    중앙일보

    1980.11.25 00:00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중앙일보

    1980.11.25 00:00

  •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내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실시될 예정이다.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7월

    중앙일보

    1980.11.21 00:00

  • 판검사·시장·서장·군수·특수직도|「재산등록」을 검토

    정부는 내년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1차로 장관급, 2차로 2급 이상 공직자에 이어 3차로 3급 이하의 특수직 공무원에 대해 이를 확대 실시하는

    중앙일보

    1980.11.21 00:00

  • 등록한 재산은 공개하지 않기로|불성실 신고 땐 형사처벌 등 중벌

    정부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자 상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대 정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80.11.20 00:00

  • 공직자 재산 등록 장관급 350명 내년 7월부터 2급 이상 3,500명은 82년에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내년 7월1일부터 장관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기로 했다

    중앙일보

    1980.11.20 00:00

  • 양도세 낮추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

    정부는▲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별세제를 시정하는 한편 기업체질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자·배당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중앙일보

    198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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