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청구 40대 주부/재산 분할요구 소송

◎민법개정 후 처음… 여성계 큰 관심 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가 법원에 이혼청구와 함께 부부간의 공유재산을 분할해 주도록 요구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혼을 원하는

대학등록금 전액 융자

등록금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국민은행과 농협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91년도 1학기학자금대출규모를 1백4O억 원으로 정하고 작년 말부터 대학별로 융자추천서를

(5)자유시민의 주권의식 일깨워|루소「사회 계약론」

매우 간결한, 그리고 매력적인 루소의 논변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해 보자. 『내가 산기슭에서 산적의 습격을 받았다고 하자. 나는 그에게 나의 지갑을 내놓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달라진 가정법 비디오로 쉽게 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직장탁아소의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물이한 시청각 교재 두펀이 한국여섬개발원에 의해 제작돼일반에게 대출된다. 새로 선보이는 이 시청각자료들은 여성

지방의회 여성진출 적극추진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해이자 89년말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는 해. 여성단체들은 지방의회에여성들을 보다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대책마련, 개정된 가족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

전씨 하산 폭넓은 파장/입경이후 행보와 각 정파 반응

◎민정계 연계 범여결집 가속화/야,5·6공묶어 대여공세활용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로의 복귀는 5공과 6공 등 범여세력의 결집을 사실상 표면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90여성계 왕성한 활동…결실은 미흡

올해 여성계는 탁아입법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지자제실시 등의 정치계절을 앞두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위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내실을 꾀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여성계가

미제 군화와 총독부의 건물/권영빈(중앙칼럼)

60년대 대학가를 풍미했던 패션이라면 검게 물들인 군복 한벌에 미제 군화를 발목까지 잘라 검게 물들인 신발이었다. 사시장철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춥거나 덥거나 당시 남자 대학생들

"결혼 후 모은 재산 절반은 아내몫" 50·9%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두명 중의 한명은 주부가 살림만 했다하더라도 결혼 후 모은 재산의 반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대다수(86·5%)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해공장·상가에 복구융자금

서울시는 9일 지난달 수해를 본 공장과 상가·점포들에 대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연리 8%의 복구융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11월9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9일 확정된 「수해공장 및

부동산(정치와 돈:27)

◎주간연재/민자는 3∼4천억 알부자/평민도 땅값 올라 톡톡히 재미 집권 민자당은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부자다. 대재벌한테는 비할 수 없지만 웬만한 기업은 저리가라다. 전국에 걸쳐 요

중병앓는 증시/깨진 600선… 이대로 붕괴하는가:상

◎백약이 무효… 하락행진/너무 깊은 침체골 회생 “감감”/기업자금 조달 흔들… 수요창출대책 시급 증시가 중병을 앓고 있다. 효험이 있을만한 처방은 쓸만큼 썼는데도 되살아날 기미는

윌리엄 파프 본사 특별기고(해외논단)

◎중동사태/“섣부른 무력개입 자제 미 신뢰회복 기회삼자”/후세인은 민족주의 선동/「아랍공격」오해받을 우려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서방의 비난은 신중을 결여한

상속세공제 3억이상으로/세제심의위 재산세제소위 의견 모아

◎중산층 1주택정도는 세금 안물리기로/배우자 결혼기간 따라 차등 공제/증여세 공제합산기간 2년 늘려 상속세 공제금액한도가 현재 최고 1억1천만원에서 3억원수준으로 대폭 올라가는등

택지 개발 지구 토지 합의 매각 땐|땅 주인에 상가 우선 분양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주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의 택지 개발 사업에 자신의 당을 합의 매각 할 경우 토지 보상과

(9)"가사도 노동" 주부들『직업의식』높인다

『새 학기가 되어 아이들 환경조사 서를 쓸 때 엄마의 직업 란에「살림경영 가」라고 썼지요. 몇 년 전 만해도 빈칸으로 비워 두든 가 아니면 무직이라고 쓴 적도 있었어요. 직업을「살

근로자 주택건설|출발부터 "삐걱"

정부의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립계획이 출발지점부터 흔들리고 있다. 92년까지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5만 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계획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적극성이 부족한데다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 김백영 판사(인터뷰)

◎“애정문제 법으로 다뤄선 안돼”/“형벌이 더 큰 가정파탄 불러”/서경야독 소신파… 강간피의자 영장기각도 『남녀간의 애정문제는 법률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가족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개정 가족법과 한국사회」세미나가 20∼21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새로운 친족관계의 제문제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

도서관업무 문교부서 맡아야

정부의 문화부신설에 따라 도서관행정업무의 문화부이관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물론 도서관기능이 교육정책차원의 업무보다 문화정책차원에서 발전돼야 하며, 도서출판 행정업무와

공화국「재정자립·자치원칙」보장해야

소련국영 노보스티통신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민족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상등 정부차원의 보상책과 카라바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한개 공화국내 다단식 자치

가사노동가치 30·40대 주부 ″월58∼44만원〃

가정주부(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재산축적에 대한 기여도」는 가사노동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했을 때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가족 수·주부연령 등 가정환경을 고려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