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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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잃고… 이사 가고… 정신과 치료 1 차 공개자 죄값 톡톡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백69명의 신상이 공개된 후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극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직장을 잃었으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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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집유기간 중 다시 집유 판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朱基東부장판사)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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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의의와 문제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공개자 가족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피해, 범죄 예방 효과 미흡 등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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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목련장 정봉교씨
1981년부터 20년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군산지역협의회 익산지구회장 등을 역임하며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3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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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석류장 이태성씨
1982년부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월지역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출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범죄예방활동 실적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영월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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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구지방 경찰청은 12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으로 정하고 히로뽕.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받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는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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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재소자 정보화교육장 신설 사업 검토
정보통신부는 재소자 및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소년원.교도소 등에 정보화교육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1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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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자원봉사 대회'] 목련장 오영기씨
1982년 법무부 갱생보호 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18년 동안 전남 순천지역에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취업알선, 생계지원 활동에 힘써 왔다. 출소자 22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비롯,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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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전과기록 공개시 당락 결정타 될수도
납세.병역내역 공개에 이어 총선 후보의 전과기록 공개가 '선거전 지뢰밭' 으로 부상 중이다. 법무부가 30일 선관위의 전과기록 조회에 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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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법무장관 인터뷰] '현실 안맞는 법 고치겠다'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과 감청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김정길 (金正吉) 법무장관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금융거래 추적은 확인된 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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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범죄예방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중앙일보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7월 한달 동안 범죄예방 자원봉사 한마음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칩니다. 7월1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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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범에 사회봉사 명령 늘어
국제통화기금 (IMF) 형 범죄 급증으로 교도소가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주가조작.수표부도.담합입찰 등으로 기소된 경제사범들을 처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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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자]손·발에 '전자감응 족쇄'
보호관찰을 받는 범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장착해 감독하는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빠르면 2003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7일 전국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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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외교통상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外
◇ 외교통상부 〈이사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 李泰植 ▶통상지원국장 姜炳一 ▶다자통상국장 李栽吉 ◇ 농림부 〈서기관〉 ▶총무과 趙源亮 ▶정보통계기획담당관실 金光雄 ▶농업통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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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예규 제정 의미
대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부가해 명령할 수 있는.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법원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사회봉사 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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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삼청교육대
영국 정부가 청소년 범죄자 대상의 영국판 「삼청교육대」를 설치키로 결정,화제다. 옵서버지 최신호에 따르면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와 국방부가 최근 수감중인 비행청소년을 주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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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보호선도대상 영광의얼굴-동백장 崔相鳳씨
75년 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17년동안 출소자의 교화선도는 물론 취업알선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했다.특히 서울갱생보호위원 연합회장으로서 범죄추방캠페인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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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본드흡입 10대 첫적용
서울지검 형사3부 정기용(鄭基勇)검사는 25일 본드를 흡입한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로 구속된 金모(16.공원.서울용산구)군에 대해 최초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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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애월 앞바다-아마 스쿠버다이버의 천국
제주시에서 용두암쪽 해변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20여분 달리면북제주군 애월읍이 나온다. 뺨을 간지르듯 살랑대는 해풍(海風)과 시원스레 트인 수평선이유독 인상적인 전형적 어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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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導조건부 기소유예 成人犯에도 확대적용
법무부는 3일 소년범(14세이상 18세미만)의 교화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시행해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일반 성인범(成人犯)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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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刑事책임
얼마전 한밤중에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유족들과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구속된 운전자 가족이 상담차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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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대회 개최 박남수씨 국민훈장
제5회 전국 갱생보호대회가 14일오전 서울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김두희(金斗喜)법무장관.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등 법조계 인사와 갱생보호위원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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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犯교도소 17개로 확대-범죄횟수.종류별 분류 수용
내년 1월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범죄 횟수와 종류별로 분류,수용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구치소에서 김두희(金斗喜)법무부장관과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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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산과 전문화
스웨덴.영국 등 선진국들은 교정행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정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에 힘쓰고 있다.특히 스웨덴은 교정행정에도「범죄복지」(Criminal Wealth)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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