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롄잔, 천수이볜에 회담 제의
대만 총통 선거에서 3만표 차로 석패한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이 22일 저녁 천수이볜(陳水扁)총통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連주석은 "전날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사법
-
대만 야당 "총통선거 무효"
▶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불복한 국민당 지지자들이 21일 중부도시 타이중의 법원 앞에서 시위 도중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려 하고 있다. [다이중 AP=연합] 20일 치러진 제11대 대
-
[사설] 헌재, 탄핵 審理 조용하고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체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첫 변론을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첫 변론에서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
-
정치권 닮아가는 대학 선거
최근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대전 지역 상당수 대학들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총학생회 선거가 순수성을 잃고 기성
-
美 캘리포니아 소환투표 연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5일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투표를 연기하라고 결정했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평소 써온 구식 천공 투.개표 방식을 이
-
[중앙 시평] 당선·낙선운동 왜 규제하나
희대의 악법으로 첫손 꼽히는 것은 1920년부터 13년간 실시된 미국의 금주법이다. 금주법의 실시로 음주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됐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금서목록이 베스트셀러
-
대법 "대선 80개 개표구 재검표"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대법관)는 15일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원고인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 2백44개 개표구 중 서울 송파구 등 80개 개표구에
-
'재검표' 차분하게 처리해야
대선 후유증이 미묘하게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컴퓨터로 이뤄진 개표에 '오류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수(手)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인 투표함 증
-
한나라 "전자개표 신뢰성 검증해야"
한나라당이 결국 대통령선거 재검표를 요구키로 했다.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창사랑 등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성난 재검
-
선관위 "시스템 오류 있을 수 없어"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내기로 하자 민주당은 24일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
입법·사법부가 함께 사는 길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대법원 법정의 법대엔 아홉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다.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앉는 자리다. 그러나 이 의
-
[서울 동대문을 재선거 결정] 양당 표정
11표→3표→재선거. 지난해 16대 총선 때 서울 동대문을에서 피말리는 싸움을 벌였던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전 의원과 민주당 허인회(許仁會)위원장간 승부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
[서울 동대문을 재선거 대법원 결정 내용]
대법원이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의 16대 총선 결과를 무효화함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16대 총선 사상 처음으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의 차이
-
[브레진스키-김영희 대기자 전화 대담]
어제(29일)로 취임 1백일을 맞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는 말로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정치인의 자기선전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
'정치쇼' 짙은 선거소송 결과 뒤집은 판결 없어
총선 낙선자들이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당락이 뒤바뀌거나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13 총
-
"당시 개표 보고 시한, 부시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캐서리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10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개표 보고 시한을 엄격히 적용한 것은 소신에 따른 것
-
부시, 당선 공로 해리스 중남미 특사맡겨
[뉴욕〓신중돈 특파원] 2000년 미국 대선의 플로리다주 재검표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를 강력히 밀었던 캐서린 해리스(사진) 플로리다주 내무장관이 중남미 담당 대통령특사직
-
[2000년 국제 10대 뉴스] 부시-법원이 뽑은 미국 대통령
지난 11월 7일 치러진 미 대선은 박빙의 승부와 함께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미증유의 재검표 사태 및 법정 공방으로 얼룩졌다. 36일을 끈 대선 사태로 미국은 공화.민주 양당 지
-
죠스팽 "미 대선 불확정 상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미국 43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경쟁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리오넬 죠스팽 프랑스 총리는 "앞으로 (미국민들 마음엔) 선거
-
[뉴스위크]플로리다 법정의 반전 드라마
지난 9일 어린이 독서시간이 끝난 후 아이들이 놓고간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린 美 플로리다州 리언 카운티의 한 공립 도서관. 일단의 법원 직원들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무효 논란
-
[미 연방대법 결정 요지]
동등권 보호 요구와 적법절차에 따른 수작업 재검표를 위해선 실제적으로 추가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치 않아 불가능하다. (선거인단 선출시한인)12월 12일까지 끝내려고
-
[미 연방대법 결정 분석]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정해졌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연방대법원은 큰 부담 속에서 심판이란 과제와 씨름한 끝에 결국 조지 W 부시
-
[미 대선] 나라 체면 구긴 '진흙탕 35일'
미 연방대법원이 12일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지음으로써 미 대선 법정공방 사태가 종지부를 찍었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천신만
-
고어, 4년후 기약 '멋진 끝내기' 고심
35일에 걸친 재검표와 치열한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문턱에서 끝내 좌절한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고어는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검표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