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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8개월 앞두고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당의 언론 길들이기용 입법 움직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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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기’ 논란 징벌적 배상제…여당 16일 문체위 소위 단독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할 전망이다. 민주당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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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등에 대해 5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 상정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문체위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이른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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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뒤 독해진 與언론법···野 "욕해라, 우린 간다 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공개 회의가 지난달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왼쪽)이 미디어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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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비리 수사 힘 빼는 변칙 검찰 인사 안 된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앞서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은 물론 곧 있을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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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개XX'라고 욕할수 있다" 익산시의원 충격 막말[영상]
━ '갑질 의혹'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두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에게 개XX라고 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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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받는 사람”…吳 '유튜버 비서관' 채용 놓고 논란 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별정직 공무원인 ‘메시지 비서’로 보수 성향의 유튜버 A씨를 채용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A씨가 그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영상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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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매단대도" 탈북단체, 금지법 후 대북전단 50만장 뿌렸다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단체가 예고한 대로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지난 25∼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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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청년 자유주의 vs 586 반자유주의 민주화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어느 부지런한 정치학자의 집계에 따르면 세상에는 500여 가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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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기획사정' 재갈 물리기에…이성윤, 부장검사 투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수원지검),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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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국 거론 인권보고서 이어 이번엔 "대북전단법 청문회"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중순 개최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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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조선구마사' 의 교훈
고증 미비, 역사 왜곡 논란 등으로 시청자 불만이 쏟아져 2회 만에 전격 폐지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충녕대군이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에게 중국음식인 월병·피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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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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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보도한게 범죄냐" 기자가 묻자…박범계 "그만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김성태/2021.02.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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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외무부 "서해 공무원 피살, 용납 못할 사건...北 정책 반영한 것”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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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의 시시각각]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란 가짜뉴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권력은 틈만 나면 허튼 명분으로 정략적 술수를 정당화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현 정권의 행태가 딱 그렇다.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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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달 도입” 야당 “언론협박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양기대 의원, 오른쪽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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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법안 2월 처리…"탄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TF는 신문·방송 등 언론에 대해 최대 3배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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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도 징벌적 손배제"···文저서 속 개혁과 반대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여 앞둔 2017년 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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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만에 입장 바꾼 여당…언론도 징벌적 손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규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국민의힘이 “언론 재갈 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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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을 빙자해 언론에 재갈 물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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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기후에는 손잡고, 인권 짚을 것"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7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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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잘못은 덮어버리는 여권의 포장술
김승현 정치에디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만나는 고위 당정(黨政) 회의를 볼 때마다 미안하게도 ‘당의정(糖衣錠)’이 떠오른다. 쓰디쓴 내용물 위에 설탕을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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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5.18 처벌법은 반 자유주의적... 문정권, 민주 이름으로 민주 후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 자유주의적 입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