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국 거론 인권보고서 이어 이번엔 "대북전단법 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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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중순 개최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관련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지난 2011년 탈북민단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중앙포토·강정현]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준비 상황에 정통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됐다는 것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걸 알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톰 랜토스 인권위,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 #영국 의회서도 "재갈 물리기" 비판 제기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편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금지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같은 날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 주민들이 검열을 거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편. 북한에 전단과 자료를 보내는 걸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밑줄은 기자가 직접 표시. [미 국무부 홈페이지]

영국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지난달 31일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의 웹사이트에 '한국의 재갈 물리기 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재했다. 의원모임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의 성명 [데이비드 올턴 의원 웹페이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면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가 향후 한·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방한 중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선택적 기반(selective basis)을 갖고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국무부의 이번 인권보고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국무부 인권 보고서보다도 비판적으로 작성됐다"며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