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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

생계를 위해 차가 달리는 도로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 전문가들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부터라도 부양의무제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

중앙일보

2017.04.10 11:00
청년·신혼·실버…공공임대 12만 가구 공급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총 111만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2017.03.08 09:57
독거노인 53% 소득 최저생계비에 미달 … 자녀 있으면 정부 지원 못 받아

혼자 사는 노인은 1인 가구로 부르지 않는다. 독립된 가구라기보다 혼자 사는 노인, 즉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외로움·궁핍·방기·질병…. 독거노인에게선 이런 아픔이 묻

중앙선데이

2016.10.09 01:24
중위소득 30%이하에도 생계비지급-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부산시가 14일 ‘부산형 복지시책’을 발표했다.부산형 복지시책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중앙일보

2015.12.14 10:09
방문 목욕·가사 서비스, 장애인 30만 명 더 혜택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설거지·요리·청소와 같은 집안일부터 방문 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이 파견한 활동보조인이 집을 방문

중앙일보

2015.02.26 00:58
‘세 모녀법’ 국회 소위 통과 … 복지 사각지대 54만 명 혜택

이르면 내년 6월에 40만 명의 빈곤층이 연간 110만원가량의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자녀) 소득 기준이 완화돼 14만여 명이 새로 기초수급자로 보

중앙일보

2014.11.18 01:01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초연금이 부모·자식 갈라놓을라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결혼 후에 부모와 같이 사는 신혼부부는 매우 드물다. 친가나 배우자 부모 근처에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태 탓에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

중앙일보

2014.05.13 00:39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며느리·사위는 자식 아니다?

신성식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익숙한 장면.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절을 할 때 처부모는 사위를, 시부모는 며느리를 먼저 안아준다. 새로 자식을 얻은 기

중앙일보

2014.04.08 00:10
복지사각 이웃 찾는 주민탐정 떴다

인천 남동구 복지위원회가 2일 뇌병변 장애 아들을 둔 최모(35·여·왼쪽)씨 집을 찾았다. 최씨가 누워 있는 아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인천시 남

중앙일보

2014.04.03 00:06
[서소문 포럼] 법으로 효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한국 노인 빈곤에 대한 ‘도발적인’ 기사를 실었다. 한국인의 효심이 약화되고 사회보장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앙일보

2014.01.27 00:37
부모봉양 부담 덜게 … 생계비 지원 문 넓힌다

자식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까. 동양의 효 정신에 따르면 부모부터 먼저 봉양하고 남는 돈으로 자식이 먹고살아야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

중앙일보

2013.05.15 01:06
[취재일기] 새누리당 무상보육 파동 전철 또?

신성식선임기자경북 영천에 사는 임모(94) 할머니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수급자 보호를 못 받는다. 서울 성남에 사는 아들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도 일흔을 넘긴 노인(72세)

중앙일보

2012.12.25 00:43
기초수급자 부양, 며느리·사위 뺀다는데 …

노부모 부양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지워야 할까.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의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운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중앙일보

2012.12.24 00:37
지자체엔 기초노령연금도 ‘공포’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복지공약이 실현된다면 지자체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분담(매칭시스템)하도록 돼 있다. 지자

중앙일보

2012.11.14 01:55
[기고]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재검토할 때

가족을 부양하는 병역 의무자가 입영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49년부터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 제도를 60여 년 동안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

중앙일보

2012.10.27 00:30
[J-CHINA FORUM]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세션 2 지상중계

(도로시 솔린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발제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토론은 토론문으로 대체하고, 솔린저 교수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도로시 솔린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27 14:12
천안을 민주통합당 박완주 당선자

박완주 당선자는 “유권자의 한 표를 가슴에 새겨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학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회 기자] -당선 소감을 말한다면. 　“이번 4·

중앙일보

2012.04.13 03:40
시민단체들 천안시에 분야별 복지정책 제안

천안 남산중앙시장에 마련된 제안정책 현황판에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아래는 10가지 현황표 [사진=복지세상 제공] 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2008년부터 사회

중앙일보

2011.09.23 00:06
69세 아들 집 한채 있다고 92세 노인 지원 끊길 위기

광주광역시 김모(64·여)씨는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3급 장애인이다. 소득이 없어 정부에서 생계보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受給者:옛 생활보호대상자)다. 김씨는 지난달

중앙일보

2011.07.26 03:00
부모 부양하려면 얼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 청주시 금천동 조모(64)씨는 뇌출혈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4급 장애인이다. 2003년 이혼 후 1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다.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생계비(43만600

중앙일보

2011.07.21 00:08
김문수, 맞춤형 무한복지 발표하고 복지논쟁 가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선택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무한복지’라는 새로운 복지패러다

중앙일보

2011.05.17 18:39
“연금·자산 많은 피부양자, 능력 있으면 건보료 따로 내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예산 결산 국회 도중 짬을 내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을 밝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보름

중앙일보

2010.09.16 03:00
돌보지 않는 빈곤 부양 의무 족쇄 해법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모(57·여)씨의 딸(22)은 최근 혼자 서울 강남의 친척집으로 이사했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씨는 지난달 수급자에

중앙일보

2010.04.23 01:23
기초수급자 대상 4만여 명 늘린다

시골 노인 중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돼 매달 일정액의 생계비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

중앙일보

2010.04.01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