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도로시 솔린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발제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토론은 토론문으로 대체하고, 솔린저 교수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도로시 솔린저 교수는 시장화 개혁의 화려한 성과 이면에 가려져 있는 중국 ‘사회의 분할(segment of society)’ 문제가 국가의 정당성(legitimacy) 문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꾸준히 분석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그의 관심은 ‘이등 시민’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농민공 문제, 1990년대 중반기 이후 양산된 국유기업의 해고자와 실업자의 문제로 확대되었다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출된 그의 발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도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인 ‘디바오(低保)’의 문제로 이동했다. 그는 디바오와 국가의 관계, 즉 디바오가 심신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최저생활보장비만 제공하고 있는 중국 국가의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솔린저 교수는 2001년 당 조직부의 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도시 극빈층으로 전락한 도시 노동자의 수를 2-3천만 명, 그들 가족까지 합치면 4-5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도시 디바오의 문제는 중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광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후-원(Hu-Wen)’ 체제가 지난 10년 동안 강조해왔던 민생정책의 허실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한편, 솔린저 교수는 인터뷰 자료에 근거해서 중국의 디바오 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인색하기만 한 국가를 원망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자신들에게 더 큰 ‘시혜(beneficence)’를 베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디바오 대상자가 국가에 여전히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중국 디바오 대상자들이 국가사회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생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극빈층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 이외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린저 교수의 위와 같은 해석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과연 인터뷰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디바오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받고 있는 디바오 대상자들이 과연 국가의 정책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만약 디바오 대상자가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국가사회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개혁된’ 복지 방식, 즉 최소한의 구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 국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디바오 대상자가 국가의 더 큰 시혜를 갈망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가에 여전히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둘째, 중국 도시의 빈곤층과 국가의 관계는 정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동태적인 현상인가를 좀 더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정책으로 중국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 생필품의 가격 상승률과 도시 최저생활보장비의 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전자의 상승률이 후자의 상승률보다 더 높다면, 또한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면, 중국 도시의 빈곤층과 국가의 관계도 변화할 것이다.
셋째, 약 10년 전 솔리저 교수가 중국공산당 제16차 당 대회를 전후로 썼던 논문(State and Society in Urban China in the Wake of the 16th Party Congress)의 함의는 대단히 명백했다. 즉,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후-원(Hu-Wen) 체제’는 장쩌민(江澤民) 체제와 달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 논문의 결론, 즉 중국 도시의 극빈층이 중국 국가에 여전히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론이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習近平) 체제에 던져주는 정치적 및 정책적 함의는 다소 위험하고 모호하다. 후-원 체제 하에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중국 사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본 발표문의 결론이 중국 사회의 발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도록 만들 위험은 없는 것일까?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로시 솔린저 교수의 글은 최근 중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는 신도시 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단위체제’라는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이 사라진 이후 ‘조화사회’ 시대에 그 공백이 무엇에 의해 대체되는가는 현 시기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번 학술 대회의 취지를 살려 솔린저 교수의 글을 ‘시진핑 시대의 중국 사회’라는 맥락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토론해 보기 위해 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해 볼 것이다. 우리가 현 시기 중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세 측면의 어딘가에 늘 연결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적 특색 또는 중국 사회변동의 ‘종별성’(specificity)이라는 질문이다. 중국은 스스로도 중국적 특색을 지닌 발전노선을 겪는다고 주장해 왔고, 중국 연구자들이나 일반 독자들도 다른 사회와 다른 중국적 특색이 무엇이고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세계시장에 빠르게 편입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중국적 특색이 유지되고 어떤 중국적 특색은 반대로 세계와 동조화해 가는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 빈곤이라는 문제를 중국 사회 전체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도시 빈곤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주 특수한 현상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고용문제, 사회보장 문제, 도시문제, 더 넓게 사회정책 지향점의 문제 등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이런 더 폭넓은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현 시기라는 질문,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 이후의 시대에 대한 질문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런 특성이 사회보장에도 반영이 되는지, 도시 신빈곤은 이 위기의 여파에 영향을 받는지, 이 위기 이후 중국의 사회정책에는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더 시기를 길게 잡으면 신자유주의라는 변화가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중국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르게 발전노선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중국의 종별성: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해 보자. 솔린저 교수는 신빈곤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관찰되는 국가에 대한 수혜자의 일방향적 의존을 국가사회주의의 유산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솔린저 교수가 이야기하는 신빈곤의 관리정책과 거기서 관찰되는 수급자들의 국가에 대한 수동적 의존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도 현 시기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양자의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도시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규정된다. 그 정의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인정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취업 등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것은 ①사실상 수급자를 더 비참한 빈곤 수준에 떨어뜨리고 ②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현실을 무시한 채 자격이 박탈되며 ③수급자 선정에서 구청직원의 실사가 상당한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④사회적 관심망을 더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해 아주 한정된 물적 자원 제공으로 눈을 감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 2002년 장애인 활동가 최옥란씨의 죽음이다. 장애인 최옥란씨는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생계의 기반이던 노점상 활동을 포기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다. 생계활동을 포기한 대가로 그녀가 받은 생계급여는 26만원(220달러)이었지만, 당시 치료비와 아파트 임대료 포함하면 최소 60만원(500달러)의 지출이 필요했다. (당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99만원이고 1인가구는 34만 5천원이었다). 최옥란씨는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저항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10년이 지난 후인 2012년에도 1인 가구 현금 급여는 45만3천원(360달러)에 머물러 있다. 2010년 10월에는 부양의무자 조항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장애인 아들을 둔 일용직 노동자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버는 최소 수입 때문에 아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현상들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의 도시 신빈곤과 중국의 도시 신빈곤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수급자가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은 꼭 사회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이며, 이는 오히려 종교 자선단체의 활동이나 비영리 기구의 빈곤구제 활동이 잘 발달하지 않은 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수혜자들의 관심(독거노인 같은 경우)을 조사해 보면 대면적 접촉 기회를 늘리고 인간적 애정과 관심에 대한 호소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받고 있는 수혜 상황을 전제로 하며, 그들이 더 많은 물질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부차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이해: 따라서 이 도시 신빈곤의 특징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과 연결된 것인지는 이 영역에 대한 규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다른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이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신빈곤 문제를 다른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현시기 중국 사회변동의 전체 면모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단위체제의 해체의 후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2천년 대 들어 시장주의로부터 제한적 코포라티즘 체제로 이행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런 전체적 구도 하에서 한 국가 내에 병존하는 상이한 모델들이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측면부터 살펴보자. 사회주의 시기, 특히 문화대혁명 때문에 발생한 국가기구들의 무력화 과정에서 중국의 사회적 관리는 단위체제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개혁개방은 이 단위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영향은 시차를 두고 부문별로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신빈곤도 이와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솔린저 교수가 지적하듯이 단위로부터의 배출이 빈곤 문제의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최저생활보장이 ‘안정자’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저생활보장 자체 외에도 단위체제 해체의 충격을 이전 단위들이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생활보장 제도의 등장 시기는 대대적인 면직(下崗)과 그에 수반한 ‘재취업공정’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위 책임의 ‘사회화’라는 명분 하에 사회보장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정책 속에서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사회복지’라고 부르는 작은 부분(주로 빈곤 구제)이 전체 그림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떻게 더 큰 구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 신빈곤 문제가 정부 부처로는 민정부의 일이지만, 민정부만 살펴본다고 전체 구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또 도시-농촌 분할과 이동에 대한 통제는 농민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분야의 연구가 솔린저 교수의 중요한 기여일 텐데, 이 농민공 정책의 변화가 도시 신빈곤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지적되지만, 단위체제의 어떤 공백을 도시 커뮤니티(社區)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여기서는 이 커뮤니티가 과거 가족계획시절 주민위원회가 수행한 역할과 유사한 측면만이 강조되지만 그 이외의 포지티브한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예를 들어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등장 같은 맥락과 비교해 볼 필요를 느낀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단위체제의 해체이라 하더라도, 특히 2천년대 들어 ‘조화사회’의 정책 전환이 생긴 이후 단위의 공백에 대해 사회정책상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최저생활보장 제도가 정착된 것은 이 과정에서였기 때문이다. 과연 이 시기 사회정책은 체계화·제도화 되는지 아니면 한정적인 구호수준에 머물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주요한 변화가 신빈곤과 관련해 주목되는데 하나는 농민공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정책이다(그리고 둘은 서로 연결되기도 한다). 농민공에 대해서는 두 궤도 정책이 한 궤도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농민공의 지위를 법률적·정책적으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변화가 관찰된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협상, 심지어 파업도 준합법적 지위를 획득했고, 여기에 농민공까지 포함되었다는 변화가 관찰된다. 이 둘은 물론 ‘노동력 보유자’에 대한 정책이지만, 이것이 그 연관고리로서 빈곤정책에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가 질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전반적 국면이 바뀐다 할 때, 우리의 다른 관심의 초점은 중국 각 지역마다 나타나는 모델의 차이이다. 신빈곤에 대해 중앙정부는 최저생계비 정책을 통해 개입을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 구제 정책은 지역적 차이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 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격차, 특히 지역별 소득격차가 지역간 빈곤정책에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서 솔린저 교수가 다룬 선양 티에시 구와 예를 들어 충칭 같은 상이한 지점에서 이 빈곤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2008년 세계경제 위기는 중국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그 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로 유입되었던 농민공의 대대적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으며(그 규모는 2천5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기간시설 투자를 늘림으로서 경기부양 정책을 수행하려 했다. 그 후과는 아직도 지속되긴 하지만 이것이 신빈곤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로 위기는 정부의 정책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빈곤지원 대상자는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명분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었는데, 중국에는 변화가 있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대적으로 귀향한 농민공은 농촌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오늘 토론의 영역은 도시 신빈곤이지만 이 도시 신빈곤은 농촌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문제와 꼭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도시에서 농민공의 수가 줄어들고 그것이 농촌 지역으로의 회귀로 나타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기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경제 위기 아래에서도 중국은 오히려 코포라티즘적 사회정책의 특성을 강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앞에서도 지적한 농민공의 단체협상 허용이나 임금인상이나 최저생계비 인상 등의 조치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신빈곤 문제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무대 위의 의제로 올리는 효과로 작용할지, 아니면 이런 현안에서 밀려나서 신빈곤 문제가 이전보다 더 관심에서 묻힐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중국사회에 관한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중요한 업적을 쌓아 오신 솔린저 교수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0년대 말 솔린저 교수가 출간한 Contesting Citizenship in Urban China은 이제 중국 농민공 연구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90년대 농민공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격심했던 2000년대 중반 도시 노동자 연구로, 그리고 최근의 도시 빈민에 대한 연구로 관심사를 변화시켜 온 솔린저 교수의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 중국의 불평등을 둘러싼 쟁점들, 사회적 이슈들이 변화해 온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솔린저 교수는 급부상하는 중국 도시 빈민의 문제를 최저생활보장제도(最低生活保障制度), 속칭 디바오(低保)라는 중국 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것으로 압니다. 특히 발표문에서는 디바오의 운용과정을 통해 국가 정당성의 문제, 특히 국가와 도시 빈민 간의 신뢰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결코 호혜적이지 않다는 점, 즉 디바오 수혜를 받는 빈민들은 국가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보내는 반면 국가는 이들의 나태와 의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짧은 발표문을 통해 명쾌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자인 저 역시 2006-2008년 중국 동북 하얼빈의 슬럼화된 노동자 집단 거주지에서 인류학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학자인 솔린저 교수와 인류학자인 제가 다루었던 지역과 방법론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시 빈민에 관한 제 자신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국가 정당성(state legitimacy)에 관한 질문을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현실의 복잡한 심층을 벗겨내는 인류학자의 작업과 복잡한 현실을 추상화하는 정치학자의 접근이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양자의 부단한 대화 속에서 중국 사회를 규명하는 작업이 보다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연구는 가난한 노동자와 중국 국가의 관계를 통해 현대 중국,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역사가 농후한 동북 지역에서 빈곤의 통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을 선도하는 중심 계급으로 칭송 받았던 도시 노동자들이 개혁 개방의 과정에서 빈민으로 전락했을 때 이들은 빈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기표를 여전히 버리지 않는 중국에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당시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당시의 연구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디바오)는 빈곤의 문제를 둘러싼 통치의 여러 가지 층위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컨대 디바오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동북’과 ‘노동자 마을’이 갖는 장소성의 변화, 사구(社區)라는 기층 도시 공간의 재편, 새롭게 조우한 도시 노동자와 농민공의 관계, 그리고 이들 집단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국가 행정 등 빈곤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 차원들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중 솔린저 교수가 주목했던 디바오에만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제 경우에는 디바오를 둘러싸고 도시 빈민과 ‘국가’가 조우하는 현장이 전쟁터에 가까웠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디바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장애나 질병, 결손가정 등의 문제로 사회구제(社會救濟)를 받아 온 주민들에게서 디바오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고마움은 (솔린저 교수가 지적했듯)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안정에 민감한 중국 정부로 하여금 디바오라는 전 방위적인 빈민구제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핵심 집단, 즉 빈곤화 과정을 겪고 있는 면직, 실업 상태의 도시 노동자들에게 디바오란 정부와의 갈등을 드러내는 민감한 기제였습니다. 디바오라는 제도는 사실 상이한 역사를 지닌 빈민들을 ‘빈곤 인구’라는 범주로 뭉뚱그리고, 수입에 따른 빈곤선으로 이들의 수혜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역사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디바오를 신청하기 위해 혹은 디바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이를 따지기 위해 빈번히 기층 정부의 사무실을 찾는 전직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노동자’를 ‘빈민’으로 뭉뚱그리는 새로운 주체 구성 작업에 단순히 순응하기보다는 종종 ‘인민’의 언어로 살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내가 굶어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는 애걸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당과 국가에 대한 우리의 희생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가”라는 외침이 기층 정부 사무실에서, 골목과 시장에서 들끓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솔린저 교수는 디바오 수혜자들이 보이는 수동적인 모습이 전체 디바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질병과 장애로 신음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장기 수혜자들 역시 디바오 자격에서 제외되었을 때, 수혜 혜택이 줄어들었을 때 울분과 고함으로 기층 정부의 업무를 때때로 마비시킴으로써 디바오를 단순히 정권의 ‘감마제’(tranquilizer)가 아니라 화약고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출구를 찾기 어렵고, 디바오가 단순한 생계비 지급을 넘어 자녀의 교육, 의료, 주택 등 전 방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빈민들은 디바오라는 통치 방식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태관리’라는 구호가 보여주듯 디바오를 빈민들의 ‘일시적’인 피난처로 만들려는 정부의 기획과 디바오가 삶을 연명시키는 구심이 되어버린 주민들의 입장 사이의 갈등은 따라서 필연적입니다. 서베이를 하러 온 조사자들이나 감찰을 나온 지방 정부 관리들에게 이들 디바오 수급자들은 정부를 향한 온갖 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지만 이러한 일시적 만남이 한차례 지나간 뒤 드러나는 기층 사회의 일상적 모습은 때때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왜 나는 신청을 못 하냐, 왜 나는 떨어졌냐,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안주냐는 성화로 기층 정부 사무실이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제가 관찰한 빈민들의 모습은 수동적인 ‘백성’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신’이라는 것도 빈민들을 향한 국가의 시선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다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솔린저 교수의 발표문에서 ‘국가’는 의인화된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만난 도시 빈민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국가란 ‘자애로운 중앙의 영도자들’과 ‘문제투성이의 기층간부들’이 혼재된 상태로 드러납니다. 후자가 바로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지역의 간부들이 단지 (중국 정부의 문건이 흔히 지적하는 대로) 소질(素質)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국 관료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에게 있어 기층 간부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선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디바오의 평가 절차가 까다롭고 심지어 (솔린저 교수가 소개했듯이) 이웃 주민들의 동의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기층 간부들은 어떻게 하면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다수의 가난보다는 ‘명확히 보이는’ 소수의 가난에 더 집중하게 되고, 빈곤선이라는 디바오 선정의 공식적인 기준보다는 가시화된 질병과 장애를 중심으로 디바오 자격을 결정하곤 합니다. 따라서 왜 떨어졌냐고 아우성치는 빈민들에 대한 기층 간부들의 ‘불신’이란 이들이 취약한 지위의 말단 관리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과 묘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불신이 기층 간부로 의인화된 국가와 도시 빈민 간의 관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국가에 도움을 구하려는 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에게서도, 그리고 매스 미디어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상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시 빈곤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려는 일부 학자들이 서구의 빈곤 관련 논의들을 완전히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제 사회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생겨난 위험을 먼저 지적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 단지 경제적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후속 세대로 전승되는 공동체성이나 의존성, 계급의식의 부재 등 일련의 성향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했던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의 ‘빈곤의 문화’론이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사회에서 소위 ‘복지병’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 것처럼 21세기 중국 사회의 디바오 수혜자들의 “나태와 의존”을 정당화하는 논의로 종종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단위체제에서 국가와 인민 간에 맺어졌던 유대와 결속은 새로운 빈곤 연구 하에서 “단위체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의존성’을 심화시켰는가”라는 질문으로 재편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동’을 신성시해 온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궤적이 노동하지 않고 도움을 갈구하는 자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식 사회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按需分配)가 아닌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에 기반한 것이었고, 노동에 대한 애정은 계획경제 시기 내내 가장 중요한 윤리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不勞動者不得食)와 같은 슬로건, “노동은 가장 큰 영예”(勞動最光榮)와 같은 노래는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노동 시합’(勞動競賽)만큼이나 인민들의 삶에 깊이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노동하는 자에 대한 사회주의적 찬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새롭게 급부상한 빈민들에 대한 불신을 정당화하는 맥락을 부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동을 사회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판국에) 노동이란 기준 하에 ‘가치 있는’(deserving) 빈민과 ‘가치 없는’(undeserving) 빈민을 금 긋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생각을 않고 정부의 구호에 ‘기생하는’ 자를 ‘디바오족’(低保族)이라는 문제아로 낙인찍는 매스미디어의 담론이 대중의 일상어를 통해 반복 재생되고 있는 풍경이 (구빈법의 역사가 백 여 년이 넘는 서구와 달리)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지 20년도 채 안된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솔린저 교수가 제기한 국가 정당성의 문제, 특히 국가와 빈민 사이의 신뢰 문제가 갖는 층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제 자신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디바오에 관한 솔린저 교수의 다른 연구들은 이 컨퍼런스의 짧은 발표에서 소개되지 못한 다양한 분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느낌이 있지만 중국의 도시 빈민들이 국가에 대해 갖는 기대와 인정에 대한 솔린저 교수의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이 공감이란 빈민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구현되었던 국가가 표상되는 또 다른 지점. 즉 개별 기층 간부들이 아니라 자애로운 중앙 영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당당히 지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측면과 관계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전체가 개혁의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데 반해 중국의 도시 빈민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세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찰나에 상대적인 박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다소 모순적인 경향을 드러냅니다. 평등을 강조했던 마오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와 발전을 그대로 풍광화하는 현재의 시장경제에 동시에 감정이입하는가 하면, 남들이 부를 거머쥐는 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절망과 나 또한 성공의 사다리를 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교차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자와 국가가 맺는 관계의 복잡한 층위를 다루기 위해 제가 감히 솔린저 교수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 빈곤의 연구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솔린저 교수, 그리고 그녀의 글에서 자주 인용되는 중국 빈곤연구의 권위자인 사회과학원의 탕쥔 교수가 누누이 언급했다시피 디바오 수급자 수는 중국 전체 인구수와 대비했을 때 너무나 미약한 숫자이고, 이마저 질병과 장애라는 ‘가시적인’ 빈곤의 징후가 없다면 신청조차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공들은 도시에서의 장기간 거주에도 불구하고 농촌 호구 소지자이기 때문에 아예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빈곤에 대한 연구를 국가가 정한 ‘빈곤’으로 축소시킬 경우 빈곤의 연구는 복지의 영역으로 축소되고, ‘빈자’와 ‘비-빈자’가 자의적으로 구분되면서 갈등이 조장되고, 학문은 정부가 정한 언어와 프레임에 갇히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농민공과 도시 노동자, 그리고 중국사회의 정치경제 변동에 대한 솔린저 교수의 오랜 작업이야말로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구획된 빈곤이 아닌 중국 사회 가난이 갖는 복잡한 층위를 보여줄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시 솔린저 캘리포니아대 교수: 흥미로운 커멘트에 감사한다. 인터뷰이들에게 “정부를 믿습니까?”라고 묻지 않았다. 가족 배경 등을 묻고 질문에서 답을 유추했다. 광저우는 연구 대상이 다르다.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상황이 다르다.
정부 수혜 대상자들이 정부에 대해 직접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 상황이다.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벤자민 리드(Benjamin L. Read)의 책 Roots of the State: Neighborhood Organization and Social Networks in Beijing and Taipei (book,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을 보면 순수하게 지역사회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 감사해한다. 그들은 근로체제에서 부패 때문에 직업을 잃었다. 인간적으로 순수한 상태가 많다. 디바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완적 수입을 위해 부양자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디바오를 보면 상황이 다양하다. 2008,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결정이 내려졌다. 도시 빈민층의 수치를 제한했다. 디바오의 평균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2005년 28%를 기록했는데 20%로 줄었다. 지난 몇 년간 15%까지 줄었다.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다. 금융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디바오가 중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도시빈민층인 디바오는 중국정부에게 대형 시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아니다. 개개인은 불평할 수 있지만 계층으로 보면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날 수도 상황이 좋아질 수도 없다.
오늘 발표는 연구가 진행중인 분야다. 네 다섯 개의 논문 중 하나를 이야기했다. 이것만을 가지고 중국의 미래라는 큰 그림은 그리지 못했다. 디바오는 상황의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들은 수퍼 파워, 현대화 국가가 되고 싶어한다. 디바오는 과거의 아픈 시절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녀는 빈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료 교육이 중학교까지 이뤄지는데 100% 무료는 아니다. 수학여행비, 컴퓨터 구입비가 필요하고, 사교육을 못 받는다. 무료교육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진정한 무료교육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뒤로 쳐질 수밖에 없다. 그들 중 대학 진학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급작스럽게 부모가 모든 것을 잃었다.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보통 이들을 지원하는데 정부지출의 5%가 쓰인다. 중국은 1%도 못미친다. 중국의 특수성이다. 현대화를 위해 디바오는 무시해버리는 셈이다.
정리=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xiao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