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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 개정안 의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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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종성 "의원실 불법 점거 미조치한 국회 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
22일 장애인복지법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국회 이종성 의원실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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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같은 장애인 與이종성 의원실 점거한 이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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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학교에 간호사를" 지시…'장애학생, 학교서 치료'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손가락을 걸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가래 흡인(석션) 등 일상적인 의료 행위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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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협 "초진은 절대 불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이 '비대면진료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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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의 각성, 세상 바꾸다…나쁜 임대인 혼내는 이 법안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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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에 국민 정신검사 확대되나…‘사법입원’도 속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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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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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그만" 어린이집·스쿨존 금연구역 '반경 30m'로 확대
서울 구로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 뉴스1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 구역 범위가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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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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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피 줄인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국회 본회의. 뉴스1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여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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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때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소아 환자는 "추가논의"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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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갈데없는 소아환자…야간·휴일 한해 비대면진료 추진
지난달 초 서울 성북구의 어린이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우리아이들병원 정부가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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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vs 재진' 따지다 다시 표류 위기…비대면 진료의 운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때 비대면 진료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이르면 5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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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재투표 부결…간호법은 국회의장이 상정 보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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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부결 이어 간호법 상정 무산되자 민주당 “의장 과도한 권한행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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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사건도, 박수홍법도 해결…문체위 이준우·정용준·황동연·이승환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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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복지관 9월부터 유료 전환…한국노총 매년 2억원 내야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위탁해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일부 노동단체가 공짜로 사용 중인 노동복지관 사무실이 유료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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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6억 돈 굳은 양대 노총…노동복지관 이젠 공짜로 못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위탁해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일부 노동단체가 공짜로 사용 중인 노동복지관 사무실이 유료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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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모녀' 비극 막는다…거주지와 주민등록 달라도 급여 신청
보건복지부. 뉴시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면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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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논란 많은 간호법, 거야 주도로 본회의 직행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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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패싱' 다시 시동 건 野…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직회부’ 카드를 꺼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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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간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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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감면 몰라서…41만 가구 신청 안해 못 받았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한 취약계층 노인이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18만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았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합